등록장애인 수 전국 3위 고양시, 장애인 일자리 정책 돌아본다

국내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고용률 낮고 실업률 높아
고양시, 다양한 일자리 정책·공공일자리 적극 참여 고무적

김아름 기자 승인 2021.07.01 13:30 | 최종 수정 2021.07.22 14:53 의견 0
호수공원 | 사진 유성문 주간

모든 장애인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할 천부적 권리가 있다(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 '장애인권리선언' 중에서

장애인권리선언은 국제연합 헌장과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입각해 심신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1975년 12월 9일 국제연합(UN)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장애인권리선언은 장애인이 다양한 활동분야에서 최대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상 속에서 자신의 이상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1998년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이 선포됐다.

그럼 현재 장애인으로 살아가기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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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구 소득, 전국 가구의 71.7%에 그쳐

과거와 비교하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장애인이 일상에서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 부문은 갈 길이 멀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의 69.4%가 자신을 저소득 가구로 인식하고 있다. 전체인구의 60.9%가 자신을 중상층으로 인식하는 것과 상반된 결과다.

실제로 소득도 더 낮다.

통계청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 소득은 2019년 기준 연평균 4,246만원으로 전국 가구 평균소득(5,924만원)의 71.7% 수준이다. 소득 하위분위(1~2분위)에 장애인가구의 59.8%가 분포하는 등 저소득 가구 비중이 높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도 차이가 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발간한 ‘한눈에 보는 2020 장애인 통계’를 보면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체인구는 63%인데 비해 장애인은 37%에 그친다. 고용률도 전체인구는 60.2%이지만 장애인은 34.9%밖에 안 된다. 반면 실업률은 전체인구 4.5%, 장애인 5.9%로 장애인이 더 높다.

‘일자리가 최고 복지’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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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장애인 일자리 시설 (사진제공 고양시)

전국 최초로 ‘장애인 근로보조수당’ 지원

총 41,941명으로 경기도 내에서 두 번째, 전국 시·군·자치구 기준으로 세 번째로 등록장애인 수가 많은 고양시는 다행히도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장애인 근로보조수당’이다. 고양시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 근로보조수당’을 시행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노동자는 작업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은 비장애인 최저임금의 35% 선에 그치고 있다.

고양시는 이런 불합리를 탈피하고 장애인 노동자의 자긍심과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근로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고용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월평균 20시간 이상 노동하며 급여가 월 20만원 미만인 장애인이다. 정식 고용된 장애인에게는 월 10만원을, 정식고용은 아니지만 직업 훈련 중인 훈련생에게는 월 5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약 120명의 근로·훈련 장애인이 9,560만원의 ‘근로보조수당’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1억1,000만원가량이 지원될 예정이다. 현재 2분기까지 접수된 금액은 5,252만원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장애인 근로자들도 한 달 동안 온 힘을 다해 상품을 생산한다”며 “비록 생산성이 부족할지라도 그들의 노력을 교환가치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기에, 최소한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에는 근로사업장 2개소와 보호작업장 9개소 등 11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다. 시는 지난해보다 5억 원이 증가한 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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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4일 고양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맺었다고 밝혔다.

◆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토대 마련

장애인에게 특화된 사업장도 다수 건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고양시의회에서 「고양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가 통과됐으며, 시는 이를 바탕으로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맺었다.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체를 의미한다.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는 장애인에게 일하기 적합한 작업환경과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제공해준다.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투자를 통해 설립한다.

고양시는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설립 타당성 검토·출자 등의 과정을 거쳐 법인을 설립할 방침이다. 또한, 공단과 함께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위한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고양시는 장애인구직자와 구인업체의 만남의 날인 ‘장애인 취업희망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운영횟수를 작년의 두 배로 늘릴 예정이다.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장애인 취업 희망의 날’ 개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고양시는 장애인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연결하는 ‘장애인 취업 희망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취업 희망의 날'은 기업탐방을 진행하는 ‘동행면접’과 채용설명회인 ‘상설면접’으로 구성된다.

작년에는 6회 운영해 총 51명의 구직자가 면접을 봤으며 15명은 취업에 성공했다.

올해는 운영횟수가 작년 두 배로 늘어난다. 현재까지 5회가 진행돼 68명이 면접을 보고 22명이 취업했다.

이 외에도 고양시는 1:1 현장면접 행사인 ‘고양시 장애인일자리박람회’를 11월 중 추진할 계획이며, 20여 개의 기업과 200여 명 이상의 구직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고양시, 도내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성과 높아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분 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
고양시 110 70 40
수원시 98 72 30
용인시 110 55 36
파주시 53 41 15
김포시 53 35 11
부천시 103 80 17

(단위 : 명) <자료 : 경기도, '2020년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현황'>

경기도가 발표한 ‘2020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 유형과 등급에 맞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복지일자리 사업에서 고양시는 총 1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용인시(110명)와 함께 가장 많다.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인구 100만을 넘은 수원시의 경우 98명을 지원했다. 인근 부천시는 103명, 김포시는 53명, 파주시는 53명이다.

시·군, 읍·면·동, 공공기관 등 복지일자리 수행기관에 장애인을 배치하는 일반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총 70명을 지원해 경기도 북부지역에선 첫 번째로, 전체 시·군에선 부천시(80명), 수원시(72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일자리를 제공했다.

시간제 일자리 부문에선 전체 시·군 중 가장 많은 40명을 지원했다. 특례시인 용인시는 36명, 수원시는 30명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9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차제 및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3.4%에서 2023년 3.6%, 2024년 이후 3.8%로 높아진다.

이는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양시도 예외는 아니다.

등록장애인 수 총 263만3,000명 ... 100명 중 5명 ‘장애인’

지난 4월 1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 수는 총 263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대비(5,183만여 명) 5.1%에 이른다. 100명 중 5명은 장애인이라는 것이다.

장애 원인도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이유가 더 많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 발표한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질환으로 인한 장애가 56%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로 인한 장애도 32.1%에 달했다. 후천적인 원인이 88.1%에 달하는 것이다. 반면 선천적인 원인은 5.1%, 출산 시 원인은 1.4%로 낮았다.

다시 말해 지금은 비장애인이지만 언제라도, 누구라도 사고나 질환으로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내 이웃과 친구가, 내 부모와 자식이 그리고 나 자신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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