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방문으로 대미 수교 이후 중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제5세대 지도자 시진핑(習近平)은 2012년 ‘중국몽(中國夢, Chinese Dream)’을 표방하고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and One Road: 21세기 육상·해상 실크로드)’의 패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가 참가하는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를 개최하면서 양대 대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급기야 전쟁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 ‘투키디데스 함정’과 미·중 전쟁 가능성

하버드대학교 정치학 교수로 미국 국방장관의 오랜 자문가(adviser)인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 1940~ )이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 2017년)>에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s Trap)’은 펠로폰네소스 전쟁(Peloponnesian war, BC 431~BC 404) 때처럼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강국(아테네=중국)과 이를 억누르려는 기존 패권국(스파르타=미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려는 상황을 말한다.

앨리슨 교수는 지난 500년간 역사를 분석해보면 지배국과 부상국 사이에 16가지 사례 중 12번은 전쟁으로 끝났고, 4번은 전쟁을 피했다고 밝혔다. 20세기에 일어난 1차와 2차 세계대전은 공업국으로 급부상한 독일이 패권국가인 영국을 제압하기 위해 벌인 전쟁이다.

중국은 근래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새롭게 부상하는 세력이 위협할 때는 반드시 위험을 알리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중국과 미국은 지금 전쟁이라는 정면충돌을 눈앞에 두고 있다.

Thucydides's Trap refers to the natural, inevitable discombobulation that occurs when a rising power threatens to displace a ruling power. --P xvi

투키디데스 함정은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세력이 지배세력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위협을 해올 때 발생하는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혼란상황을 지칭하는 말이다.

China is sucking the Southeast Asian countries into its economic system because of its vast market and growing purchasing power. Japan and south Korea will inevitably be sucked in as well. It just absorb countries without having to use force. …China's growing economic sway will be very difficult to fight. Or in the Chinese version of the Golden Rule: He who has the gold, rules. --P 24

중국은 자신의 거대한 시장과 증가하는 구매력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자국의 경제 시스템 속으로 빨아들이고 있다. 일본과 한국도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 중국은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여러 나라들을 흡수하고 있다. …커져만 가는 중국 경제의 진동은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중국판 황금률, 즉 금을 가진 사람이 지배한다는 규칙과 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A likely flashpoint is the Senkaku Islands(known in China as the Diaoyu Island), located near valuable fishing grounds, trade routes, and potential oil reserves in the East China Sea. The United States temporarily controlled the islands after World War Ⅱ, but in the early 1970s returned them to Japan, which had claimed them since the nineteenth century. --P 176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은 센카쿠열도(중국어로 댜오위)이다. 이 일대는 동중국해에 위치한 좋은 어장인 동시에 무역 항로이자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열도를 일시적으로 지배했지만, 19세기 이후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 일본에 1970년대 초반 돌려주었다.

◆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시나리오와 미·중 전쟁 가능성

미국 최고의 중국 전문가 중 한 사람인 조지워싱턴대학교 정치학 교수 데이비드 샴보(David Shambaugh, 1953~ )는 <중국의 미래(China’s Future, 2016년)>를 통해 중국의 미래에 대해 4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_Hard Authoritarianism(강성 권위주의)

The first scenario is a continuation of the current situation of Hard(political) Authoritarianism and relative(economic) stagnation, Minxin Pei aptly describes this as a ‘trapped transition’. --P 50

첫 번째 가상은 강성 권위주의(정치적)와 상대적(경제적) 침체라는 현재적 상황의 지속이다. 이를 민싱페이는 ‘침체된 전이’라고 지칭한다.

_Neo-Totalitarianism(신 전체주의)

Under this second scenario government and Party leaders decide that the more marketized reforms are not working or are not desirable and they opt instead to take an entirely different path of greater centralization and control. --P 51

이 시나리오는 정부와 당 지도자들이 더 이상 시장지향적 개혁이 효용이 없고 바람직하지 않기에 전적으로 다른 강력한 집중과 통제의 노선을 취하기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_Soft Authoritarianism(연성 권위주의)

Under the third scenario, China takes another fork in the road. Instead of the path-dependent Hard Authoritarism leading to relative stagnation and protracted decay, the CCP decides to return to the Soft Authoritarian model and thus breaks through and is successful in implementing many of the 'Third plenum reforms‘. … but not all of them. --P 52

이 시나리오는 중국이 다른 분기점을 택한다는 것이다. 지연된 쇠퇴와 상대적 침체를 수반하는 경성 권위주의에 의지하는 노선 대신에 중국공산당은 연성 권위주의 모델로 복귀를 결정하여 돌파하고 ‘제3차 총회 개혁안’의 많은 것을 수행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모든 분야가 성공한 것은 아니다.

_Semi-Democracy and Successful reform(절반 - 민주주의와 성공적인 개혁)

If China were to embrace a transition to a Singapore - style democracy, it would permit all of the qualitative changes needed to transition from the old to the new growth and development model. Under this scenario, China escapes the Middle income trap(by innovating its way out), introduces greater competition and market forces throughout the economy, succeeds in the government's urbanization scheme and resolves the hukou dilemma. --P 53

만약 중국이 싱가포르 타입의 민주주의로 전이를 포용한다면 구 모델에서 새로운 성장과 개발 모델로 전이에 필요한 모든 총량적 변화를 허용해야 한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중국은 중진국 소득 함정(방식을 혁신하여)에서 벗어나며 경제 전역에 치열한 경쟁과 시장의 힘을 도입하고, 정부의 도시화 기획을 성공시켜 ‘호적(户口, hukou)’ 딜레마를 해결할 것이다.

In all likelihood, I anticipate that China's regional posture in Asia and (more broadly) internationally will look at a continuation of the current situation - assuming a war does not break out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or between China and one or more of its neighbors. The Possibility of war is not to be discounted. It is, in fact, a distinct possibility(the probability is not insignificant). --P 172

십중팔구로, 중국과 미국 사이나 가까운 1~2개의 주변 국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아시아와 (넓은 의미에서) 국제적으로 중국의 지역적 위치는 현재의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쟁의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 사실상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확률은 중요하다).

◆ 중국의 제1, 2 도련선 확보 계획과 미·중 전쟁 가능성

미국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교수인 존 J. 미어셰이어(John J. Mearsheimer, 1947~ )는 <강대국 정치의 비극(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2014년)>을 통해 중국이 미국을 본떠서 패권국이 되어 아시아를 지배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중국이 자신만의 먼로 독트린을 선언하고 자신의 고유 수역을 주장할 수 있다. 현재 영토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남중국해가 대표적인 지역이다. 중국이 미국의 해군을 대순다군도(Greater Sunda Island)부터 일본-필리핀-대만을 연결하는 제1도련선(First Island Chain) 밖으로 몰아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동중국해, 남중국해, 서해를 완전히 폐쇄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일본의 동부해안부터 괌을 지나 몰루칸 제도로 이어지는 제2도련선(Second Island Chain) 밖으로 미국 해군을 몰아내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제1도련선의 경우에는 한국이 포함되지 않는다. 제1도련선은 미국이 1950년에 발표한 ‘애치슨라인 선언(Acheson line declaration)’과 비슷하게 한반도를 제외한다. 제2도련선의 경우에 일본과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해양지원 불가능하게 된다.

Given the survival imperative, most of China's neighbors will opt to balance against it, much the way most of th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and Europe that were free to choose in Cold War opted to join with the United States against the Soviet Union. --P 389

살아남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대다수 중국 이웃 나라들은 중국에 대항하여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선택할 것이다. 마치 냉전시대에 동북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이 스스로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과의 연합을 선택했던 것처럼 말이다.

But the fact is that international politics is a dangerous business, and no amount of goodwill can ameliorate the intense security competition that sets in when an aspiring hegemon comes on the scene in either Europe or Asia. And there is good reason to think China will eventually pursue regional hegemony. --P 411

국제정치는 위험한 영역이며 선의가 아무리 좋더라도 패권국이 되려는 의지를 가진 나라가 출현하는 경우, 그곳이 유럽이든 아시아이든 심각한 안보경쟁을 완화시킬 도리가 없는 것이다. 중국이 궁극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패권국의 지위를 추구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

◆ 중국은 패권국이 될 수 없으며, 미국의 상대가 될 수 없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국제정세 분석가이자 미래 예측가인 조지 프리드먼(George Friedman, 1949~ ) 교수는 <다음 10년(The next decade, 2014년)>을 통해 중국이 미국을 상대할만한 패권국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일본이 중국을 다시 침입할 것이라 예상하며 한국은 미국에 더욱 긴밀한 관계를 조성하라고 조언한다.

Six hundred million Chinese live in households earning less than $1,000 a year, or less than $3 a day for the family. Another 440 million Chinese live in households between $1,000 and $2,000 a year, or $3 to $6 a day. This means that 80 percent of Chinese lives in conditions that compare with the poverty of sub- Sahara Africa. -P 176

중국인 6억 명이 1년 1,000달러(1일 3달러)보다 적게 벌며 생활한다. 다른 4억4천명 중국인이 1년 1,000달러와 2,000달러(1일 3달러 ~ 6달러) 사이에서 생활한다. 이는 중국인의 80%가 서브 사하라 아프리카(아프리카 사하라사막 남쪽지역)의 빈곤과 비교되는 상황에 살고 있다.

China's main access to the world is by sea, but it does not have a substantial navy relative to geography and the United States. Building a naval power takes generations, not so much to develop the necessary technology as to pass along the accumulated experience that creates good admirals. It will be a long time before China can challenge either the United States or even Japan at sea. --P 180

중국은 바다를 통해서 세상과 연결한다. 그러나 지리나 미국과 비교해 실제적인 해군력을 보유하지 못했다. 해군력을 양성하는 것은 수세기가 걸리며, 필요한 기술력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훌륭한 장성을 육성하는 축적된 경험을 동반해야 한다. 중국이 바다에서 미국이나 일본에 도전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As Japan increases in power and China weakens, the Koreans will need the United States more than ever, and the United States will rely on Korea to increase U.S. options for dealing with both countries. Fortunately, The U.S.- Korean relationship already exists, and for that reason extending it would not cause significant concern to either Japan or china. --P 185

일본의 힘이 강해지며 중국이 약해지므로 한국은 과거보다 더 미국이 필요하고, 미국은 일본과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한국에 더 의존할 것이다. 다행인 것은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이미 존재하여 이 관계를 공고히 해도 중국과 일본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 세계적인 전략가 헨리 키신저의 조언

미국과 중국 수교에 특사로 파견되고, 닉슨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역임한 하버드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였던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 1923~ )는 <중국 이야기(On China, 2012년)>에서 미·중 두 나라 지도자가 상호간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The argument that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re condemned to collision assumes that they deal with each other as competing blocs across the Pacific. But this is the road to disaster for both sides. --P 528

중국과 미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주장은 두 나라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경쟁하는 블록으로 관계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양쪽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길이다.

◆ 한국의 선택지는?

중국은 경제력만으로 세계를 제패할 수 없다. 정부 위에 있는 공산당 1당 독재, 요원한 민주주의 문제와 함께 언론의 자유, 국민의 인권과 권리가 보장이 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고, 더더구나 패권국이 될 수는 없다. 미국과 전쟁을 하더라도 결국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필자의 단견이다.

외교정책 중에 ‘근공원교(近功遠交)’라는 말이 있다. ‘가까운 이웃은 공격하고, 먼 나라는 외교를 하라’는 말이다. 즉, ‘한국이 일본과 중국은 공격하고, 먼 거리 국가인 미국과는 외교를 하라’는 말과도 같다.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편입을 검토해야 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봉쇄하는 쿼드 가입도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현재 서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지배를 위협하는 나라는 중국이고, 잠재적으로는 일본이다. 서태평양은 한국의 생명선이다. 한국과 미국이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