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등 4개 특례시장, ‘특례시 권한 부여 지원’ 요청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전해철 행안부 장관 등 면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당부

조용석 기자 승인 2021.07.20 15:49 | 최종 수정 2021.07.20 17:20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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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면담하고, ‘특례시 권한 부여 지원’ 요청했다.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이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에게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다시 나섰다. 이들은 19일 청와대에서 이철희 정무수석을 만나 6개의 건의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건의문에는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사무특례 근거마련) ▲제2차 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심의 및 반영 ▲지방분권법 개정(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가) ▲범정부 차원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을 담았다.

이재준 고양시장 등 4개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출범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알맹이 없는 특례시는 그동안 역차별을 받아왔던 450만 시민들에게 배신감과 상실감만 더 키울 뿐”이라며, 특례시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행안부 주도하에 타부처가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지자체의 재정분권 필요성과 제5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에 지방비 매칭 부분이 지자체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우려도 함께 전했다. 이에 이철희 정무수석은 “특례시 건의와 우려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정무수석 면담 이후 곧바로 KTX로 세종시 행정안전부로 이동해 전해철 장관과의 면담도 진행했다.

전해철 행정안정부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행안부 관련 부처와 4개 특례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제안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지난 7개월 동안 4개 특례시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내년 특례시가 공식 출범할 때는 특례시민이 그동안 겪어왔던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방분권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례시 건의에 대한 행안부의 구제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계획 마련, 자치분권위원회의 정상적인 심사 재개로 대도시 특례의 2차 일괄이양법 반영,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지방분권법에 특례시 특례 규정, 사회복지급여 기준재산액 상향 등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한 핵심사항을 요청했다.

전해철 행안부장관은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이양사무가 제2차 일괄이양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속히 행안부와 4개 특례시간 T/F를 구성하여 특례시가 건의한 사무에 대해 행안부가 중심이 되어 중앙부처간 의견 조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작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아무것도 반영된 것이 없다.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과 특례시 특례 권한 지원논의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당연히 요구할 사항”이라며 특례시가 실질적인 자치분권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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