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태어난 출생신분에 무관하게 자신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 성공이 결정된다는 ‘Meritocracy(메리토크라시, 능력주의)’는 인간에게 희망과 꿈을 제공해 주었다. 그런데 20세기를 지배한 패러다임인 능력주의가 허구이며, 세습주의를 감추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에 COVID19를 겪으며 능력주의를 지양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자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 <The Rise of Meritocracy(능력주의의 부상, 1958)>

Michael Young(마이클 영, 1915~2002)은 영국의 사회학자로 케임브리지대학 교수였으며, 1958년 출판한 <능력주의의 부상>에서 ‘능력주의(Meritocracy)’란 신조어를 만들었다.

This, they said, should not mean equal opportunity to rise up in the social scale, but equality opportunity for all people, irrespective of their ‘intelligence’, to develop the virtues and talents with which they are endowed, all their capacities for appreciating the beauty and depth of human experience, all their potential for living to the full. The chil, every child, is a precious individual, not just a potential functionary of society. --P 170

그들은 이것이 사회적 계층에서 상향하려는 평등한 기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능’과 관계없이 각자 타고난 덕과 재능, 인간 경험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모든 능력, 충만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을 발전시킬 기회 균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모든 어린이는 단순히 사회에 필요한 잠재적인 직무 담당자가 아니라 소중한 개인이다.

The top of today are breeding the top of tomorrow to a greater extent than at any time in the past. The elite is on the way to becoming hereditary; the principles of heredity and merit are coming together. The vital transformation which has taken more than two centuries to accomplish is almost complete. The meritocracy is undoubtly more brilliant as a result. --P 176

오늘의 상류층이 내일의 상류층을 길러낼 가능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높다. 엘리트 집단은 이제 세습화되는 중이다. 세습의 원리와 능력의 원리가 결합되고 있다. 두 세기가 넘게 걸린 중대한 변화가 거의 완성되었다. 능력주의는 결과적으로 의심의 여지없이 더욱 빛났다.

2001년 6월 29일 <가디언지>에 노동당 당수인 토니 블레어 총리가 ”영국을 완전히 능력주의 사회로 바꾸자“는 연설을 하자, 86세의 마이클 영은 ‘Down with Meritocracy(능력주의를 타도하자)’는 글을 기고하게 된다.

It is good sense to appoint individual people to jobs on their merit. It is the opposite when those who are judged to have merit of a particular kind harden into a new social class without room in it for others.

능력 있는 개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은 현명하다. 특정한 종류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공간 없이 새로운 사회계급으로 굳어지는 것은 문제가 된다.

So assured have the elite become that there is almost no block on the rewards they arrogate to themselves. The old restrains of the business world have been lifted and, as the book also predicted, all manner of new ways for people to feather their own nests have been invented and exploited. Salaries and fees have shot up.

엘리트는 이런 확신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거의 없다. 비즈니스 세계에 오랜 제약이 사라졌고, 나의 저서에서 예측했듯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온갖 새로운 방법이 발명되어 사용되고 있다. 임금과 보수는 급등했다.

◆ <The Meritocracy Trap(능력주의의 덫, 2020)>

예일대학교 로스쿨 교수 Daniel Markovits(다니엘 마코비치, 1969~ )의 저서이다. 마코비치는 예일대 천재로 알려져 있다. 그는 능력주의는 허구이고 속임수라고 말한다. 현대사회가 부유층만 승리하도록 된 귀족제도를 뒤로 숨긴 채 능력과 노력만으로 엘리트 계층에 진입할 수 있다고 속인다. 그러나 능력주의는 중산층을 사회적·경제적으로 혜택에서 소외시키고, 엘리트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파괴적인 경쟁으로 끌어들인다. 능력주의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엘리트들의 사회적 지위와 부를 세습시키도록 작동한다.

Meritocracy is not the solution to rising inequality but rather its root. Meritocracy's inner logic has become undemocratic and opposed to economic equality. Even meritocracy operates precisely as advertised, it promotes the dynastic succession of status and wealth and turns a ratchet that increases economic inequality. --P 19

능력주의는 불평등을 심화하는 해결책이 아니라 근원이다. 능력주의의 내적 논리는 비민주적이고 경제적 평등과 정반대다. 능력주의는 알려진 대로 정확히 작동해도 지위와 부의 귀족적 승계를 촉진하고 경제 불평들을 증가시키는 톱니바퀴를 돌게 한다.

The meritocratic inheritance - the immense excess investments that rich parents make in their children's human capital, over and above what middle-class children receive - dominates dynastic succession in a meritocratic world. Elite education brokers the dynastic transfer. Elite labor pays out the value of the meritocratic inheritance that education builds. --P 147

능력주의적 상속–부유층 부모가 중산층 어린이가 받는 것보다 자신들 자녀의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막대하고 과다한 자본–은 능력주의 세계에서 귀족적 세습을 지배한다. 엘리트 교육은 귀족적 전이를 매개한다. 엘리트 노동은 교육으로 구축된 능력주의적 상속의 가치에 대한 보상이다.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meritocracy stretches the social and economic ladder, to increase the gaps between the rugs, also cause a person’s chances of climbing to depend on where she starts. --P 255

능력주의는 사회적 및 경제적 사다리의 길이를 확장하고 사다리 칸의 격차를 늘리는 메커니즘으로, 어떤 개인이 상승할 가능성은 어느 칸에서 출발하느냐에 좌우된다.

A more equal social and economic order would therefore make everyone-both rich and the rest–better off. Moreover, democratic equality is the only cure for meritocracy’s discontents. --P 285

그러므로 더 평등한 사회 및 경제 질서가 부자와 그 외 사람들 모두가 좋아지게 한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적인 평등은 능력주의의 불만을 해결할 유일한 치유이다.

◆ <The Tyranny of merit(능력의 폭정, 2021)>

<Justice>(‘정의란 무엇인가’로 국내에 번역됨)로 유명한 하버드대학 정치철학자 Michael J. Sandel(마이클 샌델, 1953~ )의 저서이다. 샌델은 능력주의가 사람들을 승자와 패자로 나누는 이분법으로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제도화하려는 ‘Common Good(공동선)’의 모색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Meritocratic hubris reflects the tendency of winner to inhale too deeply of their success, to forget the luck and good fortune that helped them on their way. --P 25

능력주의적 오만은 승자가 자신의 성공에 너무 심취되어 성공으로 오는 과정에 도와준 행운이나 운을 잊어버리는 경향을 반영한다.

But the meritocratic faith adds insult to injury. The notion that your fate is in your hands, that “you can make it if you try,” is a double edged sword, inspiring in one way but invidious in another. It congratulates the winners but denigrates the losers, even in their own eyes. --P 26

그러나 능력주의 신앙은 상처에 굴욕까지 보탠다. 자신의 운명은 자신의 손에 있다는 개념, 즉 “하면 된다”라는 말은 양날의 검이다. 한편으로 자신감을 불어 넣지만, 다른 한편 모욕감을 준다. 승자는 축하하지만 패자는 자기 스스로조차 조롱한다.

If you come from a family with an annual income greater than $200,000, your chance of scoring above 1400(out of 1600) is one in five. If you come from a poor family( less than $20,000 per year), your chance is one in fifty. Those in high - scoring categories are also, overwhelmingly, children of parents with college degrees. --P 164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부잣집 출신으로 SAT 1,600점 만점에 1,400점 이상 기록할 가능성은 5명 중 1명이다. 연소득 2만 달러 이하의 가난한 집 출신은 그 가능성이 50명 중 1명이다. 고득점자들은 또한 압도적으로 그 부모가 대학 학위 소지자이다.

Meritocratic sorting taught us that our success is our own doing, and so eroded our sense of indebtedness. We are now in the midst of the angry whirlwind this unraveling has produced. To renew the dignity of work, we must repair the social bonds the age of merit has undone. --P 222

능력주의적 선별은 우리 성공이 우리가 이룬 일이라고 가르쳤고, 그만큼 우리는 빚지고 있다는 느낌에 침식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유대관계의 상실로 빚어진 분노의 회오리 속에 있다. 일의 존엄성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능력의 시대가 무너트린 사회적 연대를 회복해야 한다.

◆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21세기 자본, 2017)>

프랑스 경제학자 Thomas Piketty(토마스 피케티, 1971~ )는 21세기에 세습주의의 부활을 경고하고 있다. 2010년대에 접어든 오늘날, 필경 사라진 듯했던 부의 불평등이 역사적 최고치를 회복하거나 심지어 이를 넘어서는 수준에 다다랐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는 21세기의 세계화된 세습자본주의 최초의 위기다. 그리고 마지막 위기도 아닐 것이다.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인구 성장과 기술 진보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성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자본의 소득 몫이 커지며, 그 힘이 더욱 강력해지는 세습자본주의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When the rate of return on capital exceeds the rate of growth of output and income, as it did in the nineteenth century and seems quite likely to do again in the twenty-first, capitalism automatically generates arbitrary and unsustainable inequalities that radically undermine the meritocratic values on which democratic societies are based. --P 1

자본 수익률이 생산과 소득의 성장률을 넘어설 때 자본주의는 자의적이고 견딜 수 없는 불평등을 자동적으로 양산하게 된다. 19세기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으며, 21세기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평등은 민주주의 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능력주의 가치들을 근본적으로 침식한다.

The second way of achieving such high inequality is relatively new. It was largely created by the United States over the past few decades. Here we see that a vey high level of total income inequality can be the result of a ‘hypermeritocratic society’( or at any rate a society that the people at the top like to describe as hypermeritocratic). One might also call this a ‘society of superstars’(or perhaps ‘supermanagers’, a somewhat different charcterization). --P 265

높은 수준의 불평등을 이루는 두 번째 방식은 비교적 새로운 것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만들어졌다. 여기서 매우 높은 수준의 총소득 불평등은 ‘초능력 사회’의 결과이다(또는 어쨌든 최상위층 사람들이 ‘초능력주의’라고 묘사하기 좋아하는 사회). 이런 사회를 ‘슈퍼스타의 사회’라 부를 수도 있다(혹은 다소 다른 성격이지만 ‘슈퍼 경영자 사회’).

It is also possible that the explosion of top incomes can be explained as a form of “meritocratic extremism,” by which I mean the apparent need of modern societies, and especially US society, to designate certain individuals as “ winners” and to reward them all the more generously if they seem to have been selected on the basis of their intrinsic merits rather than birth or background. --P 334

최상위 소득의 폭발적인 증가는 ‘극단적 능력주의’의 한 형태로 설명될 수 있다. 현대사회, 특히 미국에서 특정 개인들이 출생이나 배경보다는 자신의 고유한 능력을 기반으로 선택된 것처럼 보인다면 이들을 ‘승자’로 지정하고 더욱더 후하게 보상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뜻한다.

It is also emphasizing that the role of meritocratic beliefs in justifying inequality in modern societies is evident not only at the top of hierarchy but lower down as well, as an explanation for the disparity between the lower and middle classes. --P 417

현대사회의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 신조의 역할이 최상위층뿐만 아니라 하류층과 중산층 사이에 확장되고 더 낮은 계층에서도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능력주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보듯이 기회의 평등은 출발선상의 평등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는 시대가 되었다. 능력주의 시대라고 하나 서민이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과 차별이 많은 것이다. 미국의 5대 로스쿨인 예일, 하바드, 스탠포드, 시카고, 콜롬비아 대학에 저소득층 자녀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능력주의가 서민들에게 얼마나 높은 장벽인지를 보여주는 실례이다.

코로나 시대에 간호사, 청소노동자, 간병인, 택배노동자 등 필수노동자(essential worker)가 중요해졌다. 이들이 음지에서 일하며 공동선을 추구하고 사회에 기여한 노고에 걸맞은 대접받을 수 있는 경제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재설계해야 한다.

이제는 능력주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개인적 출세가 아니라 자신의 일에 정당한 평가는 받는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인간은 과오와 실수를 거듭하여 뼈저린 대가를 치러야 교훈을 얻고 제도와 생각이 개선되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는 재앙이 아니라 기회이자 축복이다. 코로나는 신이나 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