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선거 후보들 사이에 ‘Basic Income(기본소득)’에 대한 주장과 논리가 서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몇 명의 정치인들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경제학박사 출신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가장 상반된 주장을 한다.

기본소득은 1960년대부터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논의된 정책 의제다. ①무심사 지급을 통한 ‘무조건성’, ②국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보편성’, ③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④개인에게 지급되는 ‘개별성’, ⑤현금으로 지급되는 ‘현금성’이 기본소득의 5대 원칙이다.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을 맨 처음 도입한 곳은 미국 알래스카다. 풍부한 석유자원을 가진 알래스카는 석유를 팔아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영구기금을 설립했다. 1982년부터 이 기금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1인당 연 2000달러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 <Basic Income: And How We Can make It Happen(기본소득,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2012년)>

영국 출신으로 서섹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캠브리지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를 받았으며, 현재는 런던대학교 교수인 Guy Standing(가이 스탠딩, 1948~ )의 저서이다. 그는 1986년 창립된 ‘BIEN(Basic Income European Network, 기본소득 유럽네트워크)’의 창립 멤버이자 명예 공동의장이다. 기본소득에 대해 가장 잘 정리된 훌륭한 경제학 도서라 할 수 있다.

A fundamental claim is that it is an instrument of social justice that reflects the intrinsically social or collective character of society’s wealth. In the writer’s view, social justice is the most important rationale for moving towards basic income as an economic right, although it is complementary to the other two major rationales, namely freedom and economic security. --P 25

기본소득은 사회의 부(富)가 사회적 혹은 집단적 성격을 반영하는 사회정의의 도구라는 것이 근본적인 주장이다. 내 견해로는 사회정의가 경제적 권리로서 기본소득을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이다. 다만 다른 두 가지 근거인 자유와 경제적 안정이 보완적이다.

A basic income can thus be conceived as a social dividend paid from the collective wealth of society created and maintained by our ancestors and as a shared return on the commons and natural resources that belong to all. --P 27

기본소득은 우리 선조가 만들고 유지한 사회의 집단적 부에서 지급되는 사회배당이자, 모두에게 속하는 공유재와 자연자원에 대한 공유된 보상으로 인식할 수 있다.

The most common claim in favour of a basic income is that it would be the most effective way to reduce poverty, simply because it would be the most direct and transparent way, with relatively low administrative costs. --P 73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가장 공통된 주장은 빈곤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상대적으로 행정비용이 적게 드는 가장 직접적이고 투명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Basic income is not ultimately about eradicating income poverty, however worthy than aim. It is about other worthy objectives — social justice, freedom, equality and security. These would all be enhanced whatever the level of basic income, although the higher the level the greater the effect would be. --P 94

기본소득은 목표보다 가치가 있더라도 소득빈곤을 궁극적으로 제거하지는 못한다. 기본소득은 다른 가치 있는 목표가 있다. 즉, 사회정의, 자유, 평등과 안전이다. 기본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효과가 더 커지겠지만, 그 수준이 어떻든 이런 가치는 모두 향상된다.

If basic income is viewed as a ‘social dividend’, a share of society’s inherited common and wealth should go to everyone, or to every citizen, as a right. A right is universal, or it is not right at all. And an equal payment to all is worth proportionately more to those on low incomes. --P 116

기본소득을 ‘사회배당’으로 본다면 사회가 상속한 공유재와 부의 몫은 권리로서 모두에게 혹은 모든 시민에게 가야 한다. 권리는 보편적이며, 그렇지 않다면 전혀 권리가 아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저소득층에게 비례적으로 더 큰 가치가 있다.

The most obvious retort to the ‘something for nothing’ criticism is that society gives many people a lot of something for which they have not done anything. Anyone opposing basic income on this ground should also oppose all wealth inheritance and all other forms of income that are not derived from productivity activity. --P 118

‘공짜로 주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한 가장 분명한 반박은 사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많은 것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근거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든 부의 상속과 생산활동에 기인하지 않는 모든 형태의 소득을 반대해야 한다.

In many countries poverty is increasing. And inequality is rising rapidly, with an extraordinary growth in the rental income going to elites, plutocrats and plutocratic corporations. A large part, or even all, of the funds for a basic income could come from obtaining for society enough of this huge rental income that comes simply from ownership of income-yielding property of all kinds. --P 154

많은 나라에서 빈곤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불평등은 급속이 커지고 있으며, 지대수입의 엄청난 성장이 엘리트, 금권정치가와 금권기업에 흘러가고 있다. 기본소득기금의 많은 부분, 심지어 전부를 소득을 낳는 모든 종류의 재산 소유에서 나오는 이러한 거대한 지대소득이 충만한 사회로부터 획득할 수 있다.

Far from being in conflict with the right to work, as some have argued, a basic income is a necessary underpinning. Apart from giving people the means to develop their capacities, a basic income would enable them to refuse jobs they do not with to do. Ultimately, the right to work must include a right not to work. --P 175

일부의 주장처럼 기본소득은 일할 권리와 갈등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 지지대이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개발할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원하지 않는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게 한다. 궁극적으로 일할 권리는 일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Without the underpinning of a basic income, statutorily reducing working hours would impoverish many people on low wages while doing little to create additional jobs. --P 203

기본소득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은 저임금 일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을 빈곤하게 만들고, 추가적인 일자리는 별로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 <Basic Income(기본소득, 2017년)>

벨기에 출신의 정치철학자인 Philippe Van Parijs(필리프 판 파레이스, 1951~ ) 루뱅대학교 정치과학부 교수의 저서이다. 부제는 ‘A Radical Proposal for a Free Society and a Sane Economy(자유사회와 건전한 경제를 위한 급진적 제안)’이다.

If we are to stem our anxieties and strengthen our hopes, we must dare to introduce what is now commonly called a basic income: a regulary income paid in cash to every individual member of a society, irrespective of income from other source and with no strings attached. --P 4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여러 불안 요소들을 잠재우고, 그 대신 희망을 갖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오늘날 흔히 기본소득이라고 불리는 것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 즉, 한 사회의 모든 성원 개개인들에게 그들이 다른 소득원천이 있든 없든 아무 조건도 내걸지 않고 정규적으로 현금형태의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Its point is not just to soothe misery but to liberate us all. It is not simply a way of making life on earth tolerable for the destitute but a key ingredient of a transformed society and a world we can look forward to. --P 12

그 목적은 단순히 빈곤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해방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궁핍한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우리가 동경하는 세상과 전환된 사회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다.

Instead of forcing people into involuntary leisure by imposing tighter limits on their working weeks or their working lives, a basic income facilitates voluntary leisure for those most deprived of it, with those choosing to work longer contributing to the funding of what enables others to work less. --P 50

주당 노동시간이나 직장생활에 보다 엄격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노동자에게 비자발적 여가를 강요하는 대신에 기본소득은 가장 박탈당한 사람들을 위한 자발적 여가를 촉진하고, 더 오래 일하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 <Good Economics for Hard times(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2019년)>

저자인 인도 출신의 Abhijit Banejee(아비지트 배너지, 1961~ )와 프랑스 태생의 Esther Duflo(에스테르 뒤플로, 1972~)는 부부로서, MIT 경제학 교수이자 2019년 공동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또 다른 공저로 <Poor Economics(가난한 경제학, 2011년)>이 있다.

UBI(Universal basic income) imagines the government paying everyone a substantial guaranteed basic income(the amount of $1000 a month has been floated for the United States), irrespective of their needs. This amount would be small change for Bill Gates, but quite a bit of money for someone out of a job, allowing them, if it comes to that, to go through their entire life without paid employment. --P 278

보편기본소득은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상당히 보장된 기본소득(미국에서는 월 1000달러가 이야기된다)을 각자의 필요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이 금액은 빌 게이츠에게는 푼돈이겠지만 일자리 없는 사람에게는 큰돈이어서, 만약 실현된다면 급여를 받는 고용이 없이도 생활을 꾸려갈 수 있다.

All the evidence scattered through this book suggests most people actually want to work, not just because they need the money: work brings with it a sense of purpose, belonging, and dignity. --P 299

이 책에 산재한 모든 증거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을 하고 싶어 하며, 그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목적의식, 소속감, 존엄성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In other words, if we are right that the real crisis in rich countries is that many people who used to think of themselves as the middle class have lost the sense of self-worth they used to derive from their jobs, UBI is not the answer. The reason we have different answers to the question in rich and poor countries is twofold. First, UBI is easy, and many poor countries lack the governance capacity to run more complicated programs. This is not true of the United States, and even less true of France and Japan. --P 301

달리 말하면, 스스로 중산층이라 여겼던 많은 사람들이 직업에서 얻었던 자존감을 상실한 것이 부유한 국가의 실제적인 위기라는 것이 옳다면 보편기본소득은 해답이 아니다.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에서 보편기본소득에 대해 다른 해답을 가진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보편기본소득은 쉽고, 많은 가난한 나라는 복잡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 역량이 부족하다. 미국은 그렇지 않고 프랑스와 일본은 더더욱 그렇지 않다.

We then asked them why they wanted to have their own business. Strikingly, none of them spoke about money. One after the other, they spoke about dignity, self-respect, and autonomy. --P 319

이어서 우리는 그들에게 왜 자기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지 물어보았다. 놀랍게도, 돈을 벌고 싶어서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차례로 그들이 언급한 것은 존엄, 자존감, 자율성이었다.

◆ <The Affluent Society(풍요한 사회, 1969년)>

미국의 제도학파로 진보주의 경제학자인 John Galbraith(존 갤브레이스, 1908~2006)는 캐나다 몬타리오에서 태어나 토론토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에서 수학했다. 1961년부터 3년간 케네디 대통령의 위촉으로 인도 주재 미국대사를 3년간 역임했다. 하버드대학교 교수와 미국경제학회 회장을 지냈다.

For those who are unemployable, employable only with difficulty or who should not be working, the immediate solution is a source of income unrelated to production. This has come extensively into discussion under various proposals for a guaranteed income or a negative income tax. The principle common to these proposals is provision of a basic income as a matter of general right and related in amount to family size but otherwise to need. If the individual cannot find( or does not seek) employment, he or she has this income on which to survive. --P 221

고용할 수 없거나 고용하기 힘든 사람, 일을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위한 직접적인 해결책은 생산과 관련 없는 소득원이다. 이는 소득보장이나 역소득세에 관한 다양한 제안으로 광범위하게 논의된다. 이런 제안에 대한 공통적인 원칙은 기본소득을 일반적 권리의 문제로 규정하고, 필요하다면 가족 규모에 따라 액수를 제공하는 것이다. 직장을 못 찾은(또는 안 찾은) 사람은 이 기본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다.

“I have long been persuaded that a rich country such as the United States must give everybody the assurance of a basic income. This can be afforded and would be a major source of social tranquility. It will be said that this will cause some people to avoid work, but we must always keep in mind that leisure is a peculiar thing. Leisure is very good for the rich, quite good for Harvard professors —and very bad for the poor. The wealthier you are, the more you are thought to be entitled to leisure. For anyone on welfare, leisure is a bad thing. I am prepared to take a tolerant attitude on this matter.” --The Los Angels times, Dec 16, 1999

“나는 미국과 같이 부유한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설득해왔다. 이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으며, 사회적 평온의 주요한 원천이 된다. 이것이 일부 사람에게 노동을 회피하게 한다고 말하지만 여가가 특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여가는 부자에게 아주 좋은 것이며 하버드대학교 교수에게도 꽤 좋은 것이지만, 가난한 자들에게는 아주 나쁜 것이다. 부자일수록 더 많은 여가를 즐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복지 수혜자에게 여가는 나쁜 것이다. 나는 이런 문제에 관용적 태도를 견지하려고 한다.” -로스엔젤스타임스, 1999년 12월 16일

◆ <Capitalism and Freedom(자본주의와 자유, 1962년)>

Milton Friedman(밀턴 프리드먼, 1912~2006)은 미국 뉴욕 출신으로 시카고대학교에서 40년 이상을 교수로 있었다. ‘시카고학파(Chicago school)’의 대부이자 ‘통화주의(Monetarism)’의 태두로서, 제자 12명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신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열렬한 옹호자이다. 부친이 일찍 작고하여 고등학교 때부터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얻은 경험으로 ‘공짜점심은 없다(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란 말을 유행시켰다.

The arrangement that recommends itself on purely mechanical grounds is a negative income tax. We now have an exemption of $ 600 per person under the federal income tax(plus a minimum 10 per cent flat deduction). If an individual receives $100 taxable income, i.e., an income of $100 in excess of the exemption deductions, he pays a tax. --P 192

순수하게 기술적 근거로 추천할 만한 제도는 역소득세이다. 지금 연방소득세는 1인당 600달러의 소득을 면세한다(거기다가 최소한 10퍼센트의 획일적인 공제가 추가된다). 만약 어떤 개인의 과세대상 소득이 100달러라면, 즉 면세소득과 공제분의 합계액을 초과한 소득이 100달러라면 그는 세금을 내야 한다.

Under the proposal, if his taxable income minus $100, i.e.,$100 less than the exemption plus deductions, he would pay a negative tax,i.e., receive a subsidy. If the rate of subsidy were, say, 50 per cent, he would receive $50. If he had no income at all, and, for simplicity, no deduction, and the rate were constant, he would receive $300. --P 192

그러나 역소득세제 하에서는 과세소득이 마이너스 100달러, 즉 면세소득과 공제액의 합산액보다 100달러가 적다면 그는 역소득세를 내게 된다. 따라서 보조금을 받는다. 만약 보조금률이 50퍼센트라면 그는 50달러를 받는다. 만약 그가 아무 소득이 없고, 간단하게 공제도 없고 보조금률도 일정하다면 그는 300달러를 받을 것이다.

The advantages of this arrangement are clear. It is directed specifically at the problem of poverty. It gives help in the form of most useful to individual, namely, cash. It is general and could be substituted for the host of special measures now in effect. It makes explicit the cost borne by society. It operates outside the market. --P 192

이 제도의 장점은 분명하다. 빈곤문제를 특정하여 다루고 있고, 개인에게 가장 유용한 형태인 현금으로 도움을 준다. 이 제도는 보편적이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특수한 복지수단을 대체할 수 있다.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도 명확히 하며, 시장 밖에서 작동한다.

기본소득은 서구의 유명 경제학자들 다수가 지지하는 제도이다. 기본소득은 복잡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필요 없기에 행정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으나, 수혜대상자로 부유층을 포함해 아무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도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보편적 복지는 국민 모두의 행복과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적 위험에 처했거나 복지가 요구되는 대상에게 복지지원을 집중함으로써 불평등과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한다. 단점으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수혜자가 노출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학생들에게 무료식권 쿠폰을 나눠주면 신분노출을 꺼려 다수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본소득은 아주 좋은 정책이자 제도라고 생각된다. 최연소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한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는 2020년 11월 24일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과 같이 경제규모가 크고 많이 발전한 나라들은 조건부 현금지급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에서 부자를 제외하자는 주장은 기본소득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빈자를 돕고 부자를 제외한다는 보편적 복지 이론에 적합한 주장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전 국민 기본소득을 도입하거나 또는 제한적인 현금지급이나 보편적 사회복지 정책을 하자는 대통령 출마 후보들의 주장을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인 국민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