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로 세상읽기】 민주주의는 언제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김위영 산업번역 크리덴셜 대표 승인 2021.09.20 10:38 의견 0

Although many factors contributed to Donald Trump's stunning political success, his rise to the presidency is, in good measure, a story of ineffective gatekeeping. Party gatekeepers failed at three key junctures: the invisible primary, the primaries themselves, and the general election. -<How democracies die> P.57

도널드 트럼프의 충격적인 정치 성공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지만, 그가 대통령으로 오르는데 있어 문지기 기능의 마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당 문지기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실패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프라이머리, 실제 프라이머리, 그리고 본 선거였다.

민주주의는 ideology(이념)가 아니라 Political institution(정치적 제도)으로서 투표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에 자칫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선출된 지도자가 이를 악용할 위험성도 높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현은 미국 민주주의 위기를 여실히 보여주었고,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등 남미의 군사독재나 폴란드, 헝가리, 터키, 그리스 등에서 포퓰리즘 또는 강력한 권위주의 지도자에 의해 초래된 다양한 형태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 <How Democracies Die(민주주의는 어떻게 죽어가는가, 2019>

하버드대학 교수인 Steven Levitsky(스티븐 레비츠키, 1968~ )와 Daniel Ziblatt(다니엘 지블랫, 1972~ )의 공저로 2019년 출간되었다. 두 저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 민주주의가 붕괴될 위험에 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most democratic breakdowns have been caused not by generals and soldiers but by elected governments themselves. Like Chavez in Venezuela, elected leaders have subverted democratic institutions in Georgia, Hungary, Nicaragua, Peru, the Philippines, Poland, Russia, Sri Lanka, Turkey, and Ukraine. --P.5

냉전 이후에 대부분의 민주주의 붕괴가 군인이 아니라 선출된 지도자에 의해 야기되었다. 베네수엘라, 헝가리, 니카라과, 페루, 필리핀, 폴란드,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등에서 선거로 선출된 지도자가 민주주의를 전복했다.

Isolating popular extremists requires political courage. But when fear, opportunism, or miscalculation leads established parties to bring extremists into the mainstream, democracy is imperiled. --P.7

인기 영합하는 극단주의 선동가를 분리시키려면 정치적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포, 기회주의, 오판은 기존 정당으로 하여금 극단주의를 주류로 끌어들이면서 민주주의를 위험에 처하게 한다.

Donald Trump's surprise victory was made possible not only by public disaffection but also by the Republican party's failure to keep an extremist demagogue within its own ranks from gaining the nomination. --P.8

도널드 트럼프의 깜짝 승리는 대중의 불만과 함께 극단주의 선동가가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을 수 없도록 막지 못한 실패로 가능했다.

We should worry when a politician 1) rejects, in words or action, the democratic rules of the game, 2) denies the legitimacy of opponents, 3) tolerates or encourages violence, or 4) indicates a willingness to curtail the civil liberties of opponents, including the media. --P.22

정치인이 말이나 행동으로 게임의 법칙을 배척하거나, 경쟁자의 정당성을 부인하거나, 폭력을 묵인 또는 조장하거나, 언론을 포함하여 경쟁자의 시민적 자유를 통제하려는 의지를 표시할 때 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한다고 우려할 만하다.

The real protection against would -be authoritarians has not been Americans' firm commitment to democracy but, rather, the gatekeepers - our political parties. --P.37

잠재적 독재자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사회를 지켜준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확고한 의지가 아니라, 차라리 미국 정당의 문지기 역할이었다.

Perhaps President Trump's most notorious norm - breaking behavior has been lying. The idea that presidents should tell the truth in public is uncontroversial in America politics. --P.197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악명 높은 규범파괴 행동은 그의 거짓말이다.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은 미국 정치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

Norms are the soft guardrails of democracy; as they breakdown, the zone of acceptable political behavior expands, giving rise to discourse and action that could imperial democracy. --P.203

규범은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연성 가드레일이다. 규범이 무너질 때, 용인 가능한 정치행동 범위는 넓어지고 민주주의를 파멸로 몰아갈 주장과 행동이 시작된다.

Under Donald Trump, the United States appears to be abandoning its role as democracy promoter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Cold War. President Trump's is the least prodemocratic of any U.S. administration since Nixon's. Moreover, America is no longer a democratic model. --P.206

냉전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은 민주주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저버렸다. 닉슨 행정부 이후로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멀어져 있다. 더욱이, 미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 모델이 아니다.

To save our democracy, Americans need to restore the basic norms that once protected it. But we must do more than that. We must extend those norms through the whole of a diverse society. --P.231

미국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미국 국민은 지금껏 미국 민주주의를 지켜주었던 기본 규범을 되살려야 한다. 그리고 그 이상을 해야 한다. 그 규범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

◆ <The People vs. Democracy(시민 대 민주주의, 2018)>

하버드대학교 Yascha Mounk(야스차 뭉크, 1982~ ) 교수의 저서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기술발전(SNS 등), 경제침체, 정체성 위기 등이 혼합되어 반자유적 민주주의 형태인 포퓰리즘이 나타난다. 포퓰리즘을 앞세운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유권자들의 의사와 상관없는 결정을 내리고, 대중의 정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비민주적 자유주의를 자행한다.

In its stead, we are seeing the rise of illiberal democracy, or democracy without rights, and undemocratic liberalism, or rights without democracy. --P.14

그 대신에, 우리는 반자유 민주주의, 또는 권리 보장이 없는 민주주의, 비민주적 자유주의, 또는 민주주의 없는 권리보장의 발흥을 목격하고 있다.

The promise to give expression to the unadulterated voice of the people is the central feature of populism —P.42

대중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겠다는 약속은 포퓰리즘의 핵심 특징이다.

Unless the defenders of liberal democracy manage to stand up to the populists, illiberal democracy will always be in danger of descending into outright dictatorship. --P.52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들이 포퓰리스트에게 맞서지 못한다면 반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완전한 독재체제로 추락할 위험에 항상 놓이게 될 것이다.

As liberal democracies have become less adept at delivering for citizens, they have entered a deep “performance crisis.” The populist movements that are on the rise around the world are now exploiting this crisis to dismantle key elements of the system. --P.131

자유민주주의가 시민들을 구제하는 데 능숙하지 못하기에 심각한 ‘실적위기’에 빠질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는 포퓰리즘 운동은 이러한 위기를 이용하여 자유민주주의 체계의 핵심 요소를 해체하려 한다.

Turning breathless claims about digital technology’s liberating potential into breathless prognostications of doom, social media was declared the most dangerous foe of liberal democracy. --P.146

디지털 기술의 해방 가능성에 대한 숨 막히는 주장을 운명의 숨 막히는 듯한 예지로 바꾸어 놓은 소셜미디어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적으로 선언되었다.

To save democracy, we need, in other words, to unit citizens around a common conception of their nation; to give them real hope for their economic future; and to make them more resistant to the lies and the hate they encounter on social media each and every day. --P.194

다시 말해,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국가에 대한 공통된 개념으로 시민을 통합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경제적 미래에 대한 실질적인 희망을 주어야 하고, 시민들이 매일처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거짓말과 증오 표현에 보다 저항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Democracies die when people cease to believe that voting matters. --P.251

사람들이 더 이상 투표가 중요하다고 믿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죽는다.

But those of us who truly care about our values and our institutions are determined to fight for our convictions without regard for the consequences. Though the fruits of our labor may remain uncertain, we will do what we can to save liberal democracy. --P.266

그러나 우리의 가치와 제도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신념을 위해 싸울 결심을 해야 한다. 노력의 열매가 불확실할지라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 <The Road to Unfreedom(반자유에 이르는 길, 2018)>

<On Ttranny(폭정론)>으로 유명한 예일대학교 정치학자 Timothy Snyder(티머시 스나이더, 1969~ )가 저술했다. 미국의 파산한 부동산업자 트럼프가 러시아의 도움으로 성공한 실업가로 신분세탁을 하고, 대통령까지 되면서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Trump’s advance to the Oval Office had three stages, each of which depended upon American vulnerability that required American cooperation. First, Russians had to transform a failed real estate developer into a recipient of their capital. Second, this failed real estate developer had to portray, on American television, a successful businessman. Finally, Russia intervened with purpose and success to support the fictional character “Donald Trump, successful businessman” in the 2016 presidential election. --P.219

트럼프의 백악관 입성은 세 단계를 거쳤는데, 각 단계마다 미국인의 협조가 필요한 미국의 취약성에 의존했다. 첫째, 러시아인들은 파산한 부동산개발업자를 그들 자본의 수령인으로 바꿔놓았다. 둘째, 이 파산한 부동산개발업자로 하여금 미국 텔레비전에 출연해 성공한 사업가 연기를 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2016년 대통령 선거에 ‘성공한 사업가 도널드 트럼프’라는 가공의 인물을 지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해 성공했다.

The essence of Russia’s foreign policy is strategic relativism. Russia cannot become stronger, so it must make others weaker. The simplest way to make others weaker is to make them more like Russia. --P.252

러시아 대외 정책의 본질은 전략적 상대주의다. 러시아가 강해질 수 없다면 다른 나라들을 약하게 만들어야 한다. 다른 나라들을 약하게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들을 러시아와 흡사하게 만드는 것이다.

If we see history as it is, we see our places in it, what we might change, and how we might do better. We halt our thoughtless journey from inevitability to eternity, and exist the road to unfreedom. We begin a politics of responsibility. --P.281

만약 우리가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본다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놓인 자리, 우리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필연성에서 영원으로 가는 생각 없는 여행을 멈추고, 반자유로 가는 길에서 빠져나온다. 그리고 책임의 정치를 시작한다.

◆ <How Democracy Ends(민주주의는 어떻게 끝나는가, 2018)>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David Runciman(데이비드 런시먼, 1967~ ) 교수의 저서이다. 현재 중년을 맞이한 민주주의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멸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민주주의는 쿠데타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와 같은 대재앙, 인터넷 등의 기술 진보에 의한 정보 장악으로도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NOTHING LAST FOREVER. At some point democracy was always going to pass into the pages of history. --P.1

영원한 것은 없다. 민주주의도 언젠가는 과거 역사의 일부가 될 것이다.

But Western democracy is still the flagship model for democratic progress. Its failure would have enormou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politics. --P.8

하지만 서구 사회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발전 모델이다. 서구 민주주의의 실패는 미래 정치에 엄청난 의미를 가진다.

The rich need to trust that the poor won’t take their money. The soldiers need to trust that the civilians won’t take their guns. Often, that trust breaks down. Then democracy falls apart. --P.3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빼앗지 않는다는, 군인은 시민들이 총을 들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믿음은 자주 무너진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붕괴된다.

Democracy fails when elected officials who have authority to tell the generals what to do refuse to give it up. Or when the generals refuse to listen. --P.17

민주주의는 군대에 무엇을 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있는 선출직들이 그 권한을 포기하지 않는 때에 실패한다. 또는 군대가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Populism itself is nothing new. It rises in democratic societies under particular conditions: economic distress, technological change, growing inequality and the absence of war. --P.67

포퓰리즘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과 기술변화, 불평등의 심화와 전쟁의 부재 등 특정한 조건에 처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난다.

Today, there is no equivalent slack in the system. Democracy is no longer young. It lacks the heady sense that existed a century ago of vast, unfulfilled potential. The battles to expand the franchise have been largely fought and won. The state bears the burden of the huge range of public services that it is expected to provide. --P.72

오늘날 민주주의에는 과거와 같은 발전시켜야 할 영역이 없다. 민주주의는 더 이상 젊지 않다. 지금은 100년 전에 존재한 실현되지 않는 거대한 가능성에 대한 감각이 없다. 선거권을 확대하기 위한 싸움은 거의 성공했다. 정부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맞춰 광범위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t is power over the sword and power over money that has enabled the state to defeat overmighty corporations in the past. But if this new contest is network v. network, then the big tech companies have other advantages. Facebook can claim nearly two billion members, bigger than any state or any empire. It can infiltrate itself into people’s lives in a way that no state can. By providing the space in which they share their experiences, it has the capacity to shape how they live. --P.136

과거에 국가가 기업을 압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력과 화폐를 장악한 덕분이다. 하지만 네트워크와 네트워크가 대립하는 새로운 싸움에서 거대 기술기업들은 다른 이점이 있다, 페이스북은 어느 국가나 제국보다도 더 큰 거의 20억 명의 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페이스북은 어떤 국가도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사람들의 생활에 침투할 수 있다, 자기 경험을 공유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생활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Western democracy will survive its mid-life crisis. With luck, it will be a little chastened by it, It is unlikely to be revived by it. This is not, after all, the end of democracy. But this is how democracy ends. --P.218

서구 민주주의는 중년의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다. 운이 좋다면, 위기를 겪으면서 조금은 단련될 것이다. 중년의 위기가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이것이 민주주의의 종말은 아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이렇게 끝난다.

◆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정부의 한 형태(제도)로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자 세상을 보는 눈이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언제나 올 수 있다. 현대 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법률의 제정도 대부분 국가에서 전문직인 관료들에 의해 주도되고 법원,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 많은 조직이 국민들과 떨어져 독립적이다.

국민이 직접 참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선출직 공무원 등에 대한 선거이다. 그러나 선거도 포퓰리즘에 의존하여 종족 간 갈등을 부추기는 Political tribe(정치적 부족주의)로 인해 악용되고 있다. 트럼프가 인종 간 갈등을 부추겨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민주주의가 도입된 지가 오래되어 중년을 넘기다 보니 민주주의에 대한 신선함이 떨어지고 새로운 권위주의가 여러 나라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역사는 권위주의 정부가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가르쳐준다. 날로 성장하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기반을 둔 소셜미디어 그룹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적이다. 문명의 이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의 장래가 달라질 수 있다.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튼튼하게 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깨어있는 정치의식과 올바른 법치주의의 확립,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정당 간의 상호포용과 이해, 다수자의 소수자에 대한 보호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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