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노동권익센터는 6일 ‘이주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고양시노동권익센터에서 ‘이주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회’가 토론회 형식으로 6일 오후 2시에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외국인 노동자 노동 및 주거 실태 파악을 통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손정순 박사, "기초지자체 신경 쓰면 차별 등 해결 가능"
발제를 맡은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손정순 박사는 "설문조사 결과 위법한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법상 기초적인 노동조건 미준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작업환경 및 주거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노동정책을 포함해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이 중앙정부 관장사항이라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면서 "기초지자체가 더욱 신경을 쓴다면 외국인 노동자가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차별 등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세영 센터장, "매년 비자 연장 통해 안정적인 고용 가능"
토론자로 나선 고양이민자통합센터 김세영 센터장은 "외국인 노동자 실태조사를 각 지자체에서 해보려고 시도하지만 설문조사를 받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렇게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90년대 초 산업연수생 제도가 실시되고, 2004년에 고용허가제로 변경됐다"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고용허가제로 3번 이직이 가능하지만,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사실상 외국인노동자에게는 더욱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가 숙련기술인력이 되더라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매년 비자의 연장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이 가능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고양시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용연 회장, "지자체 및 시민단체 지원 방법 고민 필요"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고양시 시설채소농가연합회 이용연 회장은 "외국인 노동자를 다수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것에 공감하며, 가장 큰 문제는 열악한 주거환경"이라고 밝혔다.
이용연 회장은 "고양시의 대다수 시설농가는 임대농을 하는 경우가 많아 농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지자체 및 시민단체에서 지원해주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동숙 시의원, "여성 외국인 근로자 더 관심 가져야"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장 손동숙 시의원은 "근로계약의 시작은 근로계약서 작성인데, 특히 여성 외국인 근로자의 미작성 비율이 더 높게 나와 고양시에서 여성 외국인 근로자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영 과장, "사용자 및 노동자 모두 지원 노력"
마지막으로 고양시청 일자리정책과 박광영 과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것은 노동자보다 사용자 필요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 및 노동자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용선 센터장, "안전한 일터에서 일해야 좋은 기억 간직"
이번 행사를 주관한 고양시노동권익센터 손용선 센터장은 "언어 장벽과 정보 격차 속에서 권리를 보장받기 더욱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대한민국에 좋은 기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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