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지급을 중단키로 함에따라 어린이집 관련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동환 고양시장은 ‘처우개선비는 복지 포풀리즘’이라고 규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고양시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지급을 중단키로 한것과 관련, 일선 어린이집의 반발이 지속되자 이동환 고양시장이 ‘처우개선비는 복지 포풀리즘’이라고 규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어린이집 평가제 처우개선비 지급 중단
고양시는 지난달 28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수당으로 지급해 왔으나, 지난 2019년 6월부터 평가의무제로 전환돼 매월 지급의 타당성이 떨어졌다”면서 “내년부터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A, B등급) 참여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와 관련해 “한시적인 사업으로, 평가의무제로 바뀐 만큼 중단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어린이집 자율신청 평가인증제’는 어린이집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린이집이 자율신청하여 평가인증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에 지난 2014년부터 평가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일괄적으로 월 5만원씩 지급해 왔으며, 2019년 6월부터 평가의무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해 왔다.
평가제 처우개선비는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을 거치지 않고 참여 보육교사 개인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다. 올해 11월 기준 1,660명(2022년 예산 12억9,300만원)이 대상이었다.
경기도내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용인 및 남양주, 평택, 김포, 오산, 연천 등 6개 지자체가 고양특례시처럼 매월 지급이 아니라 2~3년마다 1회성 인센티브(평균 30만원) 형식으로 지급해 오고 있다.
고양시는 어린이집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해 오던 ‘어린이집 자율신청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되면서 ‘처우개선비’ 지급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어린이집 관계자, 시위·탄원서 제출
처우개선비 지급 중단 소식이 알려지자 일선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1월 30일 고양시 어린이집 원장들, 보육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고양시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지급해오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한다는 방침에 반발하며 항의차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시위 전 고양시 내년도 아동복지 예산 삭감안이 확정돼 고양시의회에 상정된 후, 시의 방침에 대해 이동환 고양시장과 면담을 했다. 또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위에 나섰다.
고양시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11월 30일 고양시청 앞에서 처우개선비 지급 중단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자신들을 “영유아를 건강하게 보호하며 발달 특성에 적합한 보호와 교육을 책임지는 보육교직원들”이라며 “보육 현장에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영유아를 돌본다는 자긍심과 사명감 하나로 버텨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 관련된 지원은 절대 줄여서는 안 되며, 고단하고 힘든 보육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꺾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단체들은 처우개선비 지급 중단 예고에 대해 문자메시지와 시위, 탄원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고양시 어린이집(2022. 10월말 기준)은 국공립 91곳, 사회복지법인 2곳, 법인단체 2곳, 민간 173곳, 가정 323곳, 협동 8곳, 직장 27곳 등 총 626곳이다.
고양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수당 명분 사라져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시위 이후 고양시는 30일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어린이집 자율신청 평가인증제’ 수당과 관련해 “2019년 6월 평가의무제 전환으로 지급 명분이 사라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또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수당은 보육교사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인건비가 아니고, 총 13종의 처우개선비 중 하나의 비과세 수당이기에 어린이집 단체에서 주장하는 처우개선비 폐지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환 고양시장
나아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된 2019년 6월 이후, 참여 보육교사에게 수당이 ‘일몰제 성격’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지원을 중단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 “모든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시는 특히 “전임 시정부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된 후에도 참여 수당을 지급한 것은 선심성이 짙었다”며 “평가인증 참여 수당 중단은 그동안의 비정상화를 정상화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환 시장, 보조금 지도·관리감독해야
이동환 시장은 7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처우개선비 지급 중단을 재차 확인했다.
이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어린이집 지원은 필요하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가야된다”라며 “민선 8기 정책 변화에 따른 수많은 장애와 마찰에 적극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양시 간부회의(2022. 12. 7)
어린이집 단체의 철회 요구와 관련 이 시장은 “복지성 예산뿐 아니라 예산은 한번 지원되면 축소나 삭감이 어렵다”면서 “정책적 판단이나 예산 지원 시 법령 및 조례 등 관련 지침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 비양심적인 사례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걸러내지 못하는 관리 능력도 문제가 있다”면서 “보조금이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는지, 정산 보고 등 지도 및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시는 이 시장이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교사 처우개선비는 ‘관행’ 지급된 것으로 전제하고 “단순 복지 포퓰리즘 방식에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고양시 보육서비스 증진 예산 줄어
이와관련 고양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 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지출액은 올해 예산 대비 7%가 늘어난 규모지만 정작 보육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아동 및 보육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62억2,574만원(3.35%) 줄었는데 그중 보육서비스 증진 예산(61억4,214만원)이 가장 많이 줄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평가제 참여 처우개선비’도 그 중 하나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예산에서 1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예산에서 8,000여만원이 각각 삭감, 편성됐다. 올해 2억7,9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평가제 참여 처우개선비’가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과 조직개편안을 심사할 고양시의회는 현재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11월 25일 개회한 제268회 제2차 정례회는 당과 당, 의원과 의장 간 불협화음이 커지며 민주당측 의원들이 등원을 거부하면서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불러온 ‘복지 포퓰리즘’ 논란이 어떻게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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