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희 의원, 자족도시 도약 위한 적극행정 강조
고덕희 의원은 고양시의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적극행정과 비도시지역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고 의원은 중첩된 규제와 부족한 산업기반으로 인해 고양시의 재정자립도가 33%에 불과한 현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효율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고양시가 인구 108만의 대도시임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재정자립도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시의 재정적 독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파주시의 ‘2·5·7 인허가 제도’를 모범 사례로 소개한 고 의원은, 고양시도 이와 같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파주시가 민원 처리 기간을 41일에서 18일로 단축한 성과를 언급하며, 고양시도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통해 민원 처리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고양시의 넓은 비도시지역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며,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토지 이용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 고양시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리지역 재정비에서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 규제를 완화하고, 더 이상 사업자들이 고양시를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지역을 활성화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특별개발구역 지정 및 세금 혜택 제공 방안도 제안했다. 고 의원은 "고양시는 현재 규제에 묶여 있지만,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낼 수 있다"며 "적극행정과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면 고양시는 더 이상 서울에 의존하지 않고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우 의원, “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정책 반영률 6%... 집행부-의회도 귀 기울여야”
박현우 의원이 ‘외면받는 고양시청소년의회! 지역발전의 원천이 우리 곁에 있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여러 정책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우 의원이 2017년 제1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시 집행부-시의회에 제안된 정책 반영률을 분석한 결과, 약 6%에 그치는 등 청소년들이 활동에서 효능감을 얻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청소년의회는 2017~2024년까지 총 36건의 안건을 발의하여 의결했다. 이후 시 집행부와 시의회로 안건을 전달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단 2건만 실제 조례 발의로 이어졌다.
박현우 의원은 “당사자가 바라는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했던 청소년의원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청소년의회 명맥이 이어질 수 있었다”며 “지역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바람과 기대를 성장시키면서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러나, 저조한 정책 반영률 등 제1대 최초 29명으로 시작했던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 수는 현재 18명까지 줄어든 상황”이라며 “원인 중 하나로 청소년의회가 창출한 (정책제안) 결과물에 무관심했던 의회와 집행부에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역발전의 원천은 지역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말이 있다”며 “그렇다면 지금까지 청소년의회를 거쳐간 158명의 청소년의원을 비롯해 앞으로도 활동하게 될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규근 의원, “고양시에 시기(市旗)가 없다”
송규근 의원 ‘고양시에 시기(市旗)가 없다’를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며, ‘시기(市旗)’ 등 고양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부 상징물들이 관련 조례를 어긴 채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시기, 시화, 시목, 시조 등 고양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은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에 그 용어와 디자인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고양시는 상징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고자 할 때는 조례를 개정해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송규근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시 로고의 글자 디자인과 색상, ‘시정슬로건’ 등은 조례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시정슬로건’이라는 용어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징물의 종류에도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규근 의원은 “공직자의 모든 업무, 즉 집행하는 예산부터 공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용어들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며, “조례에 존재하지 않는, 다시 말해 법에도 없는 것들이,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어느 법에 근거해, 누구의 판단과 지시로, 무슨 예산으로 버젓이 시민과 국민들께 안내되고 있단 말이냐”고 일갈했다.
송규근 의원은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시상징물, 시로고, 시정슬로건에 대한 선정 경위와 그 법적 근거를 밝히고, 시청 본청 게양대에 ‘시기'가 게양되지 않고 있는데, 미게양 하기 시작한 일시와 그 이유, 미게양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조례와 다른 상징물들이 어떻게 시청 홈페이지에 탑재돼 있는지, 특히 ‘시기'가 게양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송규근 의원은 “과거 홍준표 신임시장이 19년간 써온 대구시 브랜드슬로건을 변경할 때 시민사회에서 조례 개정이나 시민 동의가 없었다고 비판받자 22년 7월 29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조처를 취한 바 있다. 슬로건의 변경이나 문구 호불호에 대한 동의는 차치하고 시장은 시행정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위해 응당 최소한 이러한 조처라도 선행했어야 한다.
그것이 공무의 기본이고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행태이다”며 이동환 고양시장을 향해 “4년 또는 그보다도 짧은 임기의 한시적 공직자가 자신의 독선과 아집, 불성실과 무책임으로, 성실과 충직으로 복무하고 있는 3천여 공무원들과 108만 시민의 자존감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예선 의원, ‘시 출자출연기관마다 상이한 난임휴가 기준’ 집행부에 정비 촉구
장예선 의원이 ‘시 출자출연기관마다 상이한 난임휴가 복무규정 기준’을 질타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이동환 시장에게 촉구했다.
장예선 의원이 고양시 출자출연기관(킨텍스·고양문화재단·고양산업진흥원·고양연구원·고양국제꽃박람회·고양시청소년재단)의 복무규정에서 난임휴가 기준을 분석한 결과, 기관별로 법령 준용 기준 등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난임휴가에 대한 연간 조건이 없어 시술을 할 때마다 휴가를 부여할 수 있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용하는 경우엔 연간 3일 이내의 난임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최초 1일을 유급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예선 의원은 “킨텍스·고양문화재단의 경우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사용횟수와 유·무급 여부에서 자유롭지만, 고양산업진흥원의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용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고양연구원,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시청소년재단 등에는 직원 복무규정에 난임휴가에 대한 조항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용한다고 기재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포함한 경우도 있지만, 복무규정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으면 휴가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는 게 일반적인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와 올해 고양시의 주요업무계획과도 상반되는 모습으로, 저출생 정책과 예산은 느는데 현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에서도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발표로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지자체 차원의 자율 정비 추진’과 ‘지방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 감안한 합리적 조정’을 강조한 바 있다. 시대 흐름을 반영한 정비를 강조한 셈이다.
장예선 의원은 “이동환 시장께서 총괄책임자로서 시 출자출연기관 난임휴가·휴직 현황조사와 함께 복무규정 가이드라인 마련과 개정 권고로 직원들이 난임휴가를 일수와 유·무급의 차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 난임은 개인의 일이 아니기에 시에서도 이 점을 유의해 세심하게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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