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순 더불어민주당 고양시갑지역위원장, '2040 탄소중립달성 전략세미나' 주제발표

목적세 신설 통한 기후대응기금 마련 필요성 강조

김효수 선임기자 승인 2022.01.19 12:05 | 최종 수정 2022.01.19 12:27 의견 0

문명순 더불어민주당 고양시갑지역위원장이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40 탄소중립달성 전략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탄소중립 및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지원책과 더불어 탄소세와 같은 목적세 신설을 통한 탄소중립기본법상 기후대응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제주금융포럼이 더불어민주당 국가책임어르신행복위원회 및 오영훈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문재인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2040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공약을 함께 논의한 자리였다.

‘2040 탄소중립달성 전략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는 문명순 위원장.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공약이 달성 가능한지,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국제적 동향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형 탄소중립'의 방향 제시와 함께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제주금융포럼 아카데미 소장이기도 한 문 위원장은 주제발표에 앞서 “‘2050 탄소중립’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으나, ‘2040 탄소중립’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세미나는 그러한 정책을 논의하는 국내 최초의 세미나”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재명 후보의 탄소중립정책, 국제적인 흐름과 대응, 시사점 등을 발표했는데, 특히 이재명 후보의 환경공약과 윤석열 후보의 환경공약을 비교 설명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2050 탄소중립’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탈탄소정책의 해법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소형 모듈 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이 모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주제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다양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특성화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파격적인 세제지원 등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 마련이 국가적으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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