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개회한 고양특례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해련·신인선·문재호·천승아·김수진·고덕희 의원 등이 이동환 고양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섰다.

김해련 의원, “대대적 홍보 1조 3,000억 투자협약… 혹시 코인 투자자 모집해 투자금 마련?”

김해련 의원

김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동환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김해련 의원은 “지난 2024년 1월 11일 이동환 시장이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2조 1,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 51건과 업무협약 26건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성과 부풀리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 업무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24건의 업무협약 중 20건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미기재 되어 있다. 즉, 협약 사항 이행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업무협약을 근거로 마치 투자유치한 것처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것이다. 성과 부풀리기의 전형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시장은 그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때마다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 하며 성과를 홍보해 왔다. 그러나 업무협약이 실제 투자유치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이 시장도 확답하지 못했다.

이날 김 의원은 투자협약에 대해서도 물었다. 김 의원의 “투자협약(LOI) 51건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 시장은 “투자협약 51건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답변했다. 신년 기자회견 발언, “2조 1,000억 규모의 업무협약 26건, 투자협약 51건” 중 업무협약 20건(77%), 투자협약 51건(100%)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의 공약사항인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실효성은 없고 성과 부풀리기, 치적 홍보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어, “여러 업무협약 중 1건,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와 맺은 10억 달러(약 1조 3,000억) 투자협약은 상당히 눈에 띈다. 단일 업무협약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금액일 뿐만 아니라, 해당 단체가 출범한지 불과 5일 만에 10억불에 달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엄청난 액수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기금 조성 방식, 투자 이행 계획은 전무 하다”면서, 이 시장에게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는 출범 당시 ‘디지털 자산, 코인 거래 촉진’ 등을 골자로 한 창립 선언을 했다. 출범 3주 전에 쓰인 네이버 블로그 에는 이 단체가 코인 발행사를 모집하는 홍보글도 확인됐다. 이 단체가 코인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오늘 (처음) 상황 파악이 됐다”면서도, “앞으로 미래 디지털 화폐로 전환되는 시기이고 현재 가상화폐로 세금을 납부하는 해외 사례도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이를 악용한 코인 사기가 극성이기 때문에 지자체 업무협약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이라면서, 2024년 1월 방송된 KBS 추적 60분 내용을 제시했다. 방송에 따르면, 모 업체는 4조원 대 코인사기에 실제로 지자체, 공공기관 업무협약을 악용해 왔다.

이어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가 대한민국 100만 고양특례시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업무협약을 국내·외 투자자 모집에 악용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고양시 이미지와 신뢰도 실추는 물론이고 나아가서 대규모 금전적 사기피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며 이 시장을 질책했다.

이 시장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시 차원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와 맺은 1조 3천억 투자협약을 근거로 국가공모사업(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 국가첨단산업단지)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 왜곡된 자료는 왜곡된 정책 결정을 불러오지 않겠는가?” 라고 지적했다.

또한, “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과 바이오 첨단산업단지 지정을 누구보다 원하고 의원으로서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왜곡된 기초자료에 근거해 국가공모사업에 도전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텅텅빈 산업단지가 된다면 국가와 미래세대에게 짐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가산업단지공단의 23년도 4분기 통계(24.3.15.자)에 따르면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하위 3곳의 분양율은 부산에코델타시티 9%, 대구신서혁신도시 26%, 인천경제자유구역 65%에 불과하다. 김 의원의 지적은 산업단지 지정만 되면 높은 분양율이 보장되던 과거와 다른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출범 5일밖에 안된 곳의 투자협약 1조 3천억을 근거로 국가공모사업에 도전한 것이 향후 고양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북경 자동차업무협약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 의원은 “무리한 실적 부풀리기 패착이 벌써 드러나고 있다”면서, “3월 6일 연합뉴스,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 약 50개 언론사에서 고양시가 중국 북경 자동차와 경제자유구역에 4조원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나, 하루만에 북경자동차가 ‘순전히 거짓’이라며 반박 보도를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무리한 실적 부풀리기로 인한 참사이고, 고양시 행정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이동환 시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해련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 ‘아니면 말고’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성과를 홍보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지금 고양시에 필요한 것은 내실 있고 실질적인 성과다. 한정된 고양시 인적, 물적 자원이 이 시장의 성과 부풀리기와 홍보에 낭비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시의 발전과 자족기능 확충을 바라는 고양시민들을 위해 이 시장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한다”는 말로 시정질문을 마쳤다.

신인선 의원, “체계도, 실속도 없는 엉터리 고양시 도서관 정책”

신인선 의원

신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체계도, 실속도 없는 엉터리 고양시 도서관 정책’을 주제의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도서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적하고, 도서관 정책 마련에 대해 촉구했다.

신 의원은 먼저, 민선 8기 인수위원회에 고양시 도서관 관련 공약사항이 전무하다며 이동환 시장을 질타했다.

실제로 민선 8기 인수위원회에는 6% 도서관 공약이 존재하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대비해 도서관에 영어코너를 확대하는 것 뿐이었다.

또한 2016년부터 영유아나 임산부에게 책 꾸러미를 선물했던 북스타트 사업을 올해부터 폐지한 사항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 사업은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던 사업이다.

한편, 최근 업무협약서에 명시된 것을 무시하고 협의 없이 5개소 공립 작은도서관 보조금 전액 삭감 사항에 대해서 고양시의 일방적인 행정 결정과 통보 과정에 대해 규탄하며 이동환 시장에게 책임을 묻고 협의가 누락된 사항에 대해 운영주체에게 사과와 동시에 협의를 통해 추진하라고 하였다.

더불어 현재 휴관 중인 원당도서관을 제외한 19개 시립도서관 중 사서직 관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5곳뿐이라며 사서직 관장 확대를 통해 도서관 운영체계를 바로잡도록 촉구했다.

이 외에도 신 의원은 고양시만의 작은도서관 운영 매뉴얼을 수립하라고 요청했으며,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위원회’와 ‘도서관운영위원회’가 통합된 사항을 지적하며 고양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독서문화 활성화 방안과 도서관 역할의 재정립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이동환 시장님은 독서대전으로 도서관 정책을 매듭짓지 말고 올해 새로운 도서관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고양시 도서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조속히 고양시만의 선도적인 도서관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재호 의원, 외국인복지센터 설립 촉구

문재호 의원

문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양시 외국인 주민들이 외국인 복지센터 부재로 인해 인근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시가 적극적으로 센터 설립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2021년에도 5분 발언을 통해 시에 외국인복지센터 설립을 촉구했으나, 현재까지도 고양시 외국인 주민복지는 제자리걸음이라며 센터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법률·생활 상담, 나라별 통역 지원, 한국문화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어 외국인 주민들의 인권보호, 문화활동, 네트워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양시 외국인 주민수는 24,925명이며 총 인구수 대비 2.4%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내 외국인 주민수로는 10위이나 경기도 내 11개 외국인 복지센터 보유 지자체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외국인 복지센터 남부지역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외국인 복지센터가 없어 인근 지자체에 원정 도움을 받고 있는 사례로 고양시를 언급했다.

문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시는 이제라도 외국인 복지센터 설립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질타했다.

천승아 의원, “계속 바뀌는 고양시 바이오 의료정책”

천승아 의원

천승아 의원(국민의힘)이 수년간 고양시 바이오 의료정책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성공적인 바이오정밀의료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을 주장했다.

천승아 의원은 19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흔들림없는 바이오클러스터 추진 필요’라는 제목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고양시는 2022년부터 바이오 정밀의료분야의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해 기초연구를 비롯한 연구개발, 교육, 임상시험, 마케팅, 사업화가 가능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고양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천 의원은 고양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구축의 핵심사업인 ‘고양 바이오콤플렉스’의 건립 부지가 3년 전 ‘한반도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를 건립하려던 곳임을 지적했다.

고양시는 2020년에 남북한 접경지역을 활용한 바이오메디컬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를 위해 ‘평화의료센터’를 개소해 관련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한반도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실시했다.

이후 2023년에는 ‘국제정밀의료센터(IPMC) 건립’을 발표하고, 4월 12일 ‘2023 국제정밀의료 컨퍼런스’도 개최했다.

천 의원은 “이처럼 고양시 바이오 의료정책은 수년간 유사하면서도 다르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뀌어왔다”며 “정책은 예측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정밀의료센터 건립을 위해 협약을 맺은 (사)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진흥회는 컨퍼런스를 개최한 지 6개월 뒤인 10월 말, 제주대와 ‘제주IPMC(국제정밀의료센터) 스마트 롱제비티 혁신파크’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천 의원은 “지난해 1월 6일 고양시는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진흥회(이하 협회)와 1월 6일 업무협약을 맺고 ‘고양 롱제비티 혁신허브 구축’에 나서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협약관계인 이 협회가 10월 말 제주에서 유사한 주제와 내용으로 IPMC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이냐”고 질문했다.

이어 “2017년에도 이 협회 대표는 파주시와 국제정밀의료센터를 개소하기 위한 협약 및 국제정밀의료센터 컨퍼런스 개최 등을 했었다”며 “이 협회와 협약을 연장한 이유는 무엇이며, 고령화를 주제로 고양시 외에 제주 등 다양한 지자체에 동일한 이름으로 국제정밀의료센터가 건립된다면 어떻게 되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바이오정밀의료클러스터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센터들이 중복으로 추진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면서 면밀한 검토와 추진을 당부했다.

이미 전국 18개의 바이오클러스터가 조성돼 있는 만큼 고양시만의 차별성이 있는 클러스터가 구축돼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천 의원은 “고양시 바이오콤플렉스의 목표가 암오가노이드 산업 생태계 조성라고 하는데, 바이오콤플렉스 건립 타당성조사 최종보고회에서도 언급된적 없는 오가노이드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클러스터는 단시간에 완성될 수 없고 지속적인 지자체의 지원과 유관기관과의 협업, 시민의 지지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전담부서 신설은 필수”라며 “필요시 관련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클러스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유지될 수 있게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고양시장은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진흥회는 고양경제자유구역에 바이오정밀의료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을 2년간 연장했다”면서도 “국제정밀의료센터는 민간차원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고양시에서 건립을 추진하는 고양 바이오콤플렉스와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답했다.

또한 국제정밀의료센터가 타 지자체에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할 일”이며, “시는 클러스터가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지 전문가 영입은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김수진 의원, 폐의약품 배출 인식 개선 촉구

김수진 의원

김수진 의원(국민의힘)은 19일 시정질문에서 폐의약품이 여전히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실정과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진 의원은 고양시는 의약품이 생활 쓰레기와 섞여 땅에 매립되거나 변기통을 통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폐의약품 처리 체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폐의약품 배출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시민들이 올바른 방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배출 과정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반면 고양시는 최근 3년간 관련 온라인 홍보로는 홈페이지 게재 한 건과 보도자료 배포 한 건뿐이었고, 오프라인 홍보로는 2022년에 보건소 내에 안내표지판을 2건 설치하는 데에 그쳤다. 또한, 고양시 내 폐의약품 배출지인 보건소는 비교적 접근성이 떨어지며, 배출지로 지정된 약국을 한눈에 찾기 어렵다. 아울러 폐의약품 처리 협조자인 약국에도 폐의약품이 적체되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만성적 홍보 부족, 폐의약품 배출 시설 접근성 결여, 그리고 폐의약품 처리 협조 약국에 부담 전가와 같은 직관적인 문제들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폐의약품이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배출 방법 및 회수 장소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홍보 및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약 봉투에 폐의약품 배출 방법 및 수거함을 안내하는 세종시의 ‘폐의약품 안심봉투’QR 코드, 손쉽게 폐의약품 수거처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울시의 ‘스마트서울맵’, 우체통을 수거함으로 활용한 사례 등을 접근성 개선의 우수사례로 언급하며 관내 수거처를 시 ‘데이터 지도’ 등에 반영하는 등 실정에 맞게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 밖에도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대중매체를 활용, 구두상 안내 등의 맞춤형 아날로그식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추가로, 김 의원은 적극 협조하는 약국에 수거량과 비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올바르게 배출하는 주민에게 종량제봉투, 의료용 밴드 등을 지급하는 등의 포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며 시민에게 유인을 제공해야 함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수진 의원은 폐의약품 처리에 대해 시민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도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보다 효과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고덕희 의원, “용역만 반복하는 역사박물관 건립?”

고덕희 의원

고덕희 의원(국민의힘)이 역사박물관 건립이 연구용역 반복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덕희 의원은 1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3회 임시회에서 ‘용역만 반복하는 역사박물관 건립’을 제목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고양시는 611년째 동일지명을 사용하고 세계문화유산, 국립공원, 한강을 품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곳이지만 정작 공립역사박물관은 없는 상태다.

시는 2018년에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2019년 1월에 최종보고서를 도출했지만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

고 의원은 이 연구용역을 통해 고양 역사박물관 부지로 1차 13곳이 선정됐고, 이후 건립추진위원회 및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덕양구청 옆 공공청사 부지, 고양어울림누리, 행주산성 인근(시정연수원), 어린이박물관 등 총4개소가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청회를 통해 유물전시보다 차별화된 콘텐츠와 스토리 중심의 박물관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전시·건축 및 도입시설 기본방향 등도 마련됐다.

하지만 고양시는 이러한 용역결과를 무시하고, 2023년도 예산에 역사박물관 건립 용역비용(2억원)을 세웠다가 삭감되고, 올해도 예산(1억4,000만원)을 세웠다가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왜 이미 끝난 용역 결과를 두고 새로운 용역을 계획하는 것이냐”며 “역사적으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면 기존 후보지를 능가하는 곳이 있냐”고 질문했다.

이어 “새로운 부지를 추가해 건립 용역을 실시한다면, 그건 마치 새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물관 건립이 시급하고 중요성을 안다면 이미 완료된 2019년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고양시장은 “공립박물관의 신속한 건립을 위해 새로운 용역 추진이 아닌, 기존 용역결과를 보완하고 재구성해 고양시민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