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사 이전을 추진하려는 시 당국과 신청사 원안 건립을 주장하는 시의회 민주당 측이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조례안' 부결과 관련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백석동 업무빌딩 전경.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이하 시민참여 조례)’ 부결과 관련, 시 당국과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7일 ‘고양시청사 시민참여 조례안 부결...“골든타임 놓친다” 우려 증가’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시의원의 ‘신청사 건립 원안’ 고집은 시민참여와 소통노력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신청사 건립 골든타임 놓친 이동환 고양시장, 의회 탓하지 말고 즉각 이행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고양시, “대안 없는 무조건 반대로 기회 무산…사회·경제적 시민부담 가중”
고양시는 이번 ‘시민참여 조례’가 시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신청사를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 해결책을 찾기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의 진정한 주인인 시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숙의민주주의를 거치겠다는 조례의 취지를 외면하고 무조건적인 반대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라고 전했다.
이어 “올 10월까지 기존 주교동 신청사 건립안의 설계용역을 재개하지 않으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투자심사 기간 만료, 신청사 건립부지 GB 환원으로 이어지고 주교동 신청사 건립도 이행불능 상태가 된다”라며 “유일한 해결방안이었던 이번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시청사 문제해결이 어려워지고 사회적·경제적 비용과 시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후 고양시는 현재 공실 상태인 백석 업무빌딩을 활용하고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외부 청사 일부 부서를 백석 업무빌딩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양시의회 민주당, “언론플레이는 골든타임 놓친 주범인 이 시장의 후안무치한 시정”
고양시의 입장에 대해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서를 통해 “이동환 고양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청사 건립의 난항을 의회 탓으로 돌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발의한 ‘시청사 주민참여조례’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기존 신청사의 위치를 변동시킬 수 있는 우려 때문에 부결된 것”이라며 “신청사 건립 골든타임 놓친 이동환 고양시장, 의회 탓하지 말고 즉각 이행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시청사는 원안대로 주교동에 건립하고 백석동 업무빌딩은 계획대로 벤처업무빌딩으로 사용해야 한다”라며 “언론플레이는 골든타임 놓친 주범인 이동환 시장의 후안무치한 시정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6월 3일 진행된 본회의에서 “시의원의 조례에 대해 왈가불가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한 이동환 시장을 향해 “지금 왈가불가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이라고 덧붙였다.
■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명서 전문
현재 고양시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발의한 “시청사 주민참여조례”가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을 핑계 삼아 ‘시청사 원안 건립’을 주장하는 고양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을 비난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몰두하고 있다.
‘시청사 원안 건립’이란 이미 행안부 타당성 조사와 경기도 투자심사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고양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완료된 주교동 206-1번지 일원에 시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주교동에 시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은 2021년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확정하고 실시설계까지 착수된 사업임에도 2022년 7월 취임한 이동환 시장의 ‘시청사는 백석동 업무 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한마디에 의하여 이전의 모든 절차와 결정 사항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이동환 시장은 시청사를 백석동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을 위반해가며 예비비로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하여 경기도 투자심사를 신청하였으나, ‘주민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의회와의 협의를 통한 이전 절차를 해제하라’는 사유로 반려되었다.
현재 고양시의회 의원비율이 50대 50이므로 ‘이전절차의 해제’라는 반려 사유가 해소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동환 시장은 본인의 과오를 반성하고 원칙에 입각한 책임있는 행정을 계획하기는 커녕 의원이 발의한 ‘시청사 시민참여 조례안’ 부결을 핑계삼아 비상식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해가며 시청사 건립계획의 표류로 인해 고양시가 입고있는 행·재정적 피해의 책임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덮어 씌우고 있는 것이다.
고양시 당국은 “시청사 주민참여조례” 부결을 두고 ‘골든타임 놓친다’, ‘소통노력 외면’, ‘대안없는 무조건 반대’와 같은 적반하장의 표현을 동원하여 ‘시청사 원안 건립’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법령에 의하여 관련절차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한 시청사 건립사업의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막가파식으로 ‘시청사 백석동 이전’을 주장하는 그들에게 조언하고 싶다.
시청사 건립을 위기에 빠트린 당사자는 이동환 고양시장이다. 따라서 ‘골든타임 놓친다’ 걱정하지 말고 본인이 결단하면 해결될 일이다.
‘소통노력 외면’이라고 의회를 비난할 시간에 시청사 건립논란이 본인의 말 한마디로 시작되었음을 상기하고 결자해지 하면 될일이다.
‘대안없는 무조건 반대’라고 하는데 대안은 처음부터 있었다. 계획대로 건립하면될 일이고 그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우리 민주당 소속 고양시의원 전원은 시청사는 원안대로 주교동에 건립하고, 백석동 업무빌딩은 원래 계획대로 벤처업무빌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부서의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도 마찬가지이다. 일정 규모의 시소속 부서가 도보권역을 벗어난 위치로 이전한다면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라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대한 법률 자문이 있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백석동 업무빌딩의 활용이 필요하다면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고양도시공사, 고양시정연구원 등 임대료를 내고 있는 시 산하기관을 입주시키면 될일이고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고양시 자족 기능의 전진기지로 활용하면 될 일이다.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관심사항인 시청사 이전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이 보이는 법령과 절차무시는 물론 지방의회 의결권에 대한 무시에 대하여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며, 우리 고양시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동환 고양시장의 비민주적이고 탈법적인 행태에 끝까지 맞서서 고양시민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다짐한다.
이에 우리 고양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고양시장은 기존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을 즉시 재개하라.
1. 고양시의회 의결 없는 고양시 본청 부서의 이동 반대한다.
1. 백석동 업무빌딩은 원래 계획대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고양시 소속 산하기관 입주용으로 활용하라.
2024. 6. 12.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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