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 137억 원 삭감
지난 12월 5일 열린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 총 437억 원 중 137억 원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청소시스템이 마비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시는 예산 삭감으로 대행업체에서 현재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30% 이상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환경미화원 부족으로 청소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주시의회는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 137억 원을 삭감했다.
이번 예산 삭감을 주도한 손성익 의원이 예산 삭감 사유로 밝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파주시는 원가산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규정에 따라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출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손성익 의원이 12월 6일 파주시의회 본회의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가계산 시 1년 간의 GPS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데, 2주간의 GPS 데이터만을 사용해 원가 산정 업체 특허 출원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특허 출원서의 일부 내용만을 발췌하여 마치 오류가 있었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 출원서 전문을 보면 1년 동안 GPS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배출량과 배출 특성 등으로 GPS와 기본자료를 이용, 보정․계산하여 최적의 수거 차량 대수 및 작업 인원 등을 1년간의 전반적인 데이터 도출한다는 내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 수거 업무는 매주 같은 패턴을 보여 1년 동안의 수거운반 차량을 모두 분석할 필요는 없어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2주간의 GPS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가를 산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원가산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따라 전문 원가계산에서 전문 용역기관에서 산출되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무시하고, 손성익 의원이 독립적인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 자체 시스템 등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초법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파주시에서는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해당 연구를 의뢰했으며 해당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 및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인 기관으로, 2023년 말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57개 지자체에 대한 생활폐기물 및 가로청소 원가 산정 용역을 수행하여 전문 원가산정 기관으로서의 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원가산출 과정은 환경부 고시(2022-170호)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작업 인원, 작업 시간, 수집·운반량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종 결과가 산출됐다.
그러나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해당 원가계산에서 GPS 분석기법에 오류가 있다는 의견으로 예산 삭감을 하고 자료수집의 개선방안 등의 검토를 시행하도록 주문했지만 원가계산은 주로 폐기물 배출량과 배출 특성에 따라 설계되는 것이고 GPS 데이터는 객관적인 접근을 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게 파주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에서 전문 원가계산 업체 실무자가 11월 7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상세히 설명했고 담당 부서에서도 손성익 의원에게 여러 차례 설명했음에도 손성익 의원은 계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만 계속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파주시 관계자는 “쓰레기 청소 업무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서비스이자,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라며 “파주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 예산 또한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을 삭감하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파주시민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예산 1억2,600만 원 삭감
지난 12월 5일에 열린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예산 1억4,200만 원 중 1억2,600만 원을 삭감했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 4년간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젠더폭력 예방 등의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시는 성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협업하는 각종 협의체 운영이 어려워져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등 아동과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도 차질을 빚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파주시의회는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예산 1억2,600만 원을 삭감했다.
2009년 익산시를 시작으로 성 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올해로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 경기도 15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에서 104개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다.
법적으로 의무 추진 사업이 아님에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시작된 지 15년 만에 전국에서 절반에 가까운 기초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단순히 ‘성평등’이라는 브랜드 가치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목도하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2020년 12월에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받아 여성가족부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협약을 체결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거버넌스를 구성했으며,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경제·사회 참여 활성화와 시민의 성평등 인식 제고 등 성평등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 전력했다.
이란 노력으로 파주시는 4년 연속 성인지 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2023년에는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결과 A군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긍정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어 내년에는 재지정 심사를 앞두고 있다.
올해에는 특히 젠더폭력 예방 교육 강사단을 자체적으로 양성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표준강의안을 제작하여 초·중·고등학생의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성평등 교육을 124회 시범적으로 추진했다.
지난 가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아동과 청소년의 딥페이크 사건은 우리가 보호해야 마땅할 아이들이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해자로 등장하는 비통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이에 파주시는 9월 학교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교제 폭력 등 신종 젠더폭력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643개의 교육 신청을 받았다. 젠더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만큼 내년에는 강사단 추가 양성과 주제별 표준강의안 제작, 그리고 가정과 학교에서 일관된 내용으로 젠더폭력 예방이 지도될 수 있게 교사와 학부모 대상의 맞춤형 교육도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이번 예산 삭감을 주도한 이진아 의원은 파주시가 자격도 되지 않는 강사를 양성해왔으며 이는 교육 예산을 마치 여성단체를 지원해주기 위한 ‘소수 기득권 여성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며 예산삭감 이유를 밝혔다.
파주시는 이진아 의원의 자료 요구에 따라 강사단의 자격이 검증될 수 있도록 개인별 동의를 받아 강사단 모두의 소속과 경력 등의 자료를 지난 12월 3일에 제출한 바 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여성가족부의 위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의 전문강사를 비롯해 대학교 교수와 강사, 경기도에서 인정하는 젠더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지원 시설의 종사자 등이 절반 이상이다. 이로써 강사단의 자격 없음에 따라 교육비를 편성해줄 수 없다는 이진아 의원의 우려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관련 예산 전부 삭감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예산 대부분이 삭감되어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서에 기입할 예산이 없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마주하고 있다”라며 “딥페이크, 교제살인 등 심각한 젠더폭력 당사자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예산을 전부 삭감한 피해자는 결국 우리 아이들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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