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은 30일 ‘이동환 시장의 재의요구에 대한 고양특례시의회 상임위원장단 입장’이라는 성명서 발표했다.

고양시의회가 이동환 고양시장의 예산안 재의요구권 행사 검토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2023년 고양시 본예산과 관련한 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 이견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이동환 시장, “시의회 예산삭감, 재의요구해 필수예산 확보할 것”

고양시의회 2023년 본예산 예산심의와 관련해 이동환 시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은 “시의회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라며 “이는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의결이며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는 90% 일괄 삭감하고 의회업무추진비와 의원들의 국외 연수 출장비는 전액 편성하는 등 시의회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동환 시장의 고양시 2023년 본예산 확정 기자회견 장면.

이 시장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적우위를 앞세워 시장과 집행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의회의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예산심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회의 일방통행식 예산삭감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신속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긴급·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예산 편성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전국 최초로 추경편성을 상시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시의회의장단, “의회 예산심의권 무시... 의회민주주의 위협”

고양시의회는 심의가 마무리된 예산안에 대해 시장이 재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환 시장의 재의요구에 대한 고양특례시의회 상임위원장단 입장’이라는 성명서 발표했다.

의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고양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지난 20일 의회의 노력으로 해결됐다”라고 전제하며 “지난 6일 개의한 제270회 임시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동환 시장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채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은 부분을 강조하며 기자회견에서 재의요구를 검토한다는 뜻을 밝혔다”라면서 “이는 고양시의회가 지켜오려 노력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동환 시장 재의 요구에 대한 4가지 입장 밝혀

의장단은 이어 시장의 재의 요구에 대한 4가지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로 2023년도 본예산 심사는 합의 정신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제9대 고양시의회 의원들은 작년 7월 개원 초 각 정당의 위원장 선임순서와 예결위 위원 수에 대해 합의했고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의 의사결정은 다수결 원칙의 의회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동환 시장이 재의요구를 검토한다는 것은 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두 번째로 본예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된 110억 원 규모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 의원이 다수였던 2021년과 2022년도 본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면 2021년도 예산안 조정 내역은 당초 편성 대비 약 190억 원 삭감됐으며 2022년도에는 106억 원 가량의 감액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 시의회 업무추진비 인상은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의회의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 없이 의결됐으며, 예결위 및 본회의에서도 예산안 그대로 의결됐기에 증액된 것이 아닌 원안대로 변경 없이 확정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이동환 시장이 예산안 편성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이동환 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합의를 통해 1월 6일 임시회를 개의했는데 시장이 1월 8일 미국 출장길에 오른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이동환 시장은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길 바란다.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만이 고양시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라면서 “향후 시장은 의회의 모든 사항을 허위 사실로 유포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처를 할 것”이라며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고양시의회 의장담 및 상임위원장단 성명서 전문】

고양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지난 20일 의회의 노력으로 해결됐다. 지난 6일 개의한 제270회 임시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된 것이다.

그러나, 이동환 시장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채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은 부분을 강조하며 기자회견에서 재의요구를 검토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고양시의회가 지켜오려 노력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에 대한 고양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의 입장을 밝힌다.

1. 2023년도 본예산 심사는 합의 정신에 기반하고 있다. 제9대 고양시의회 의원들은 작년 7월 개원 초 역대 의회의 관례대로 본예산과 추경을 구분해 각 정당의 위원장 선임순서와 예결위 위원 수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합의 정신은 흔들림 없이 준수되어 왔다.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의 모든 의사결정은 만장일치 합의가 아니라면 종국에는“표결”이라는 다수결 원칙의 의회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한다.

예결위에서의 신성한 의사결정 방식은 위원장과 위원의 다수가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상호 주고받으며 환류되는 것이다. 이동환 시장이 재의요구를 검토한다는 것은 이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의회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주기를 요구한다.

2. 본예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삭감된 110억 원 규모는 통상적인 것이다. 이동환 시장은 무려 110억 원 규모를 삭감했다며 예산안 심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과거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 의원이 다수였던 2021년과 2022년도 본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 2021년도 예산안 조정 내역은 당초 편성 대비 약 190억 원 삭감됐으며 2022년도에는 106억 원 가량의 감액이 있었다.

2021년 2022년도의 상황을 보면, 고양시의회 의원들은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고양시의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합치 정신에 의거해 심의해왔다. 이번 2023년도 본예산 심의도 마찬가지다. 통상적인 심의 규모를 두고 엄청난 금액이라며 반발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시의회의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지 않는 것인가? 시의회의 의결을 존중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만큼 중요한 시장의 의무이다.

3. 시의회 업무추진비 인상은 사실이 아니다. 이동환 시장은 1월 21일 이창문 대변인을 통해 시의회 관련 업무추진비가 10배 증액되어 통과되었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도‘인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는 시의회 예산 심의의 기본조차 모르는 발언이다. 의회의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 없이 의결됐으며, 예결위 및 본회의에서도 예산안 그대로 의결됐기에 증액된 것이 아닌 원안대로 변경 없이 확정된 것이다.

4. 이동환 시장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예산안 편성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동환 시장은 12월 27일 본예산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합의를 통해 1월 6일 임시회를 개의했다. 그런데, 이동환 시장은 1월 8일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시기적으로 임시회 개의 이전에 미국 출장을 계획했을 것이고, 이는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한 시장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다. 소집 요구 이후 15일 이내에 임시회가 소집되어야 하는데, 그 15일간은 자리를 지키며 의회와의 협치 노력이 당연한 것 아닌가?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이상,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은 이동환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바다.

이동환 시장은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길 바란다.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만이 고양시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향후 시장은 의회의 모든 사항을 허위 사실로 유포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처를 할 것이다.

2023. 1. 30.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