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ross the political spectrum, many Americans see that government has been captured by powerful interests, leaving the average citizens little say in how we are governed. Campaign contribution and armies of lobbyists enable corporations and the wealthy to bend the rules in their favor. --Machael J. Sandel, Democracy’s discontent, P.6

전반적인 정치적 영역에서 대부분 미국인들은 정부가 강력한 이익집단에 사로잡혀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통지되는지에 대한 발언권을 거의 무시한다고 생각한다. 기업과 부유층은 정치후원금과 로비스트집단을 동원해 모든 규칙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든다. --마이클 샌델 <민주주의 불만> 중에서

현대 대부분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위기를 맞고 있으며, 민주주의가 죽어간다는 주장도 많다. 본지에 ‘민주주의는 언제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란 주제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소개한 바 있다. 민주주의는 그리스와 로마 시대부터 시작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의 자기지배의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제도이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형태가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는 권력분립, 법의 지배, 견제와 균형을 지배원리로 한다. 민주주의는 유연하기 때문에 여러 경제제도와 결합하여 여러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권위민주주의 등이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주장도 있으며,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동일한 원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은 국민이 직접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방식(헌법 개정 등)과 대표자를 뽑아서 중요 정책과 입법을 결정하는 간접민주제(대의민주제) 방식이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간접민주제를 운영하고 있다. 민주주의 본질과 위기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소개한다.

◆ <Democracy's Discontent(민주주의의 불만, 2022)>

하버드대학교 정치철학 교수인 마이클 샌델(1956~ )은 <정의란 무엇인가> 외에 수많은 저서를 출간한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이다. 본서는 1996년 초판이 나왔고 2022년에 개정판을 출간했다. 미국 건국 초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식 민주주의의 변천을 살펴보며 미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요인을 분석한 민주주의 역사서이다.

Four decades of neoliberal governance had brought inequalities of income and wealth nor seen since the 1920s. Social mobility stalled. Under relentless pressure from corporations and their political allies, labor unions went into decline. Productivity increased, but workers received a smaller and smaller share of what they produced. --P.2

신자유주의의 지난 40년간은 1920년대 이후로 볼 수 없었던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초래했고, 사회적 계층 이동성을 정체시켰다. 기업과 정치적 동맹자들로부터 무자비한 압력 아래서 노동조합은 쇠퇴했다. 생산성은 증가헀지만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것의 몫을 점점 더 적게 받았다.

Democracy’s discontent persists. Abetted by pandemic, hyper partisanship, recalcitrant racial injustice, and toxic social media, the discontent is now more acute than it was a quarter century ago—more rancorous, even lethal. --P.4

민주주의의 불만은 지속된다. 팬데믹, 극단적 당파주의, 극악한 인종차별, 유독한 소셜미디어 등으로 촉발된 불만은 지금이 사반세기 전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원한이 깊으며, 심지어 치명적이다.

TIMES OF TROUBLE prompt us to recall the ideals by which we live. But in America today, this is not an easy thing to do. At a time when democratic ideals are faltering abroad, there is reason to wonder whether we have lost possession of them at home. Our public life is rife with discontent. --P.10

‘힘든 시기’는 우리가 사는 이상을 회상하도록 자극한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에서 이는 쉽지 않는 일이다. 민주적 이상이 외국에서 흔들리는 시점에 미국에서 민주주의 이상을 상실했는지 여부를 의심할 이유가 있다. 우리의 공적 삶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The political philosophy by which we live is a certain version of liberal political theory. Its central idea is that government should be neutral toward the moral and religious views its citizens espouse. Since people disagree about the best way to live, government should not affirm in law any particular version of the good life. --P.11

미국인들이 살아가는 정치철학은 자유주의 정치이론의 한 버전이다. 이 철학의 중심 이상은 시민이 차지하는 도덕적 관점이나 종교적 관점에 대해 정부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좋은 삶의 특정한 형태를 법률로 단정해선 안 된다.

Central to republican theory is the idea that liberty depends on sharing in self-government. This idea is not by itself inconsistent with liberal freedom. Participating in politics can be one among the ways in which people choose to pursue their ends. --P.13

공화주의 이론의 핵심은 자유가 시민의 자치참여에 달려 있다는 이념이다. 이러한 이념 자체는 자유주의적 자유관과 모순되지 않는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추구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From the standpoint of liberal freedom, the primary economic question is the size and distribution of the national product. This reflects the liberal resolve to govern in a way that is neutral toward ends. --P.14

자유주의적 자유의 관점에서 볼 때 주요한 경제문제는 국가생산물의 규모와 분배이다. 이것은 목적에 중립적인 방식으로 사회를 통치하려는 자유주의적 결의를 반영한다.

The republican tradition coexisted with slavery, with the exclusion of women from the public realm, with property qualification for voting, and with nativist hostility to immigrants; indeed it sometimes provided the terms within which these practices were defended. --P.16

공화주의적 전통은 노예제도,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배제, 투표하는 재산 자격, 기존 사회구성원들이 이민자들에게 드러내는 적개심과 공존했다. 실제로 공화주의는 잘못된 이러한 관행을 보호하는 조건을 제공하기도 했다.

As the twentieth century began, however, the procedural republic was still in forma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citizenship had not wholly given way to a political economy of economic growth and distributive justice. Not had American politics and law yet embraced the assumption that government be neutral among competing conceptions of the good life. --P.105

그러나 20세기가 시작되었을 때도 절차적 공화주의는 여전히 형성 중이다. 시민권의 정치경제학은 경제성장과 분배정의라는 정치경제학에 완전히 대체되지 않았다. 미국의 정치와 법은 좋은 삶에 대해 경쟁하는 개념들 사이에서 정부가 중립적이라는 가정을 아직도 포용하고 있지 않다.

The republican tradition taught that to be free is to share in governing a political community that controls its own life. Self-government in this sense requires political communities that control their destinies, and citizens who identity sufficiently with those communities to think and act with a view to the common good. --P.108

공화주의 전통은 자유롭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는 정치공동체를 통치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가르쳤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치는 자신의 운명을 통치하는 정치공동체가 필요하고, 공동선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공동체와 자신을 충분히 동일시하는 시민이 필요하다.

From the standpoint of the republican tradition, the demise of the political economy of citizenship constituted a concession, a deflation of American ideals, a loss of liberty. Republican political theory teaches that to be free is to share in governing a political community that controls its own fate. --P.201

공화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시민의식에 대한 정치경제학의 소멸은 양보, 미국적 이상의 위축, 자유의 상실을 의미했다. 공화주의 정치이론은 자유롭다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는 정치적 공동체를 통치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가르쳤다.

As the republican tradition taught, local attachments can serve self-government by engaging citizens in common life beyond their private pursuits, by forming the habit of attending to public things. --P.247

공화주의 전통이 가르쳤듯이 지역을 사랑하는 애착은 시민이 공적인 일에 참여하는 습관을 형성하고, 사적인 추구를 넘어서 공적인 삶에 관여하는 자치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From 1979 to 1992, by contrast, 98 percent of the $826 billion increases in household incomes went to the top fifth of the population. Most American families lost ground. Not surprisingly, Americans’ frustration with politics continued to mount. --P.249

대조적으로 1979년부터 1992년까지 미국 가계소득에서 증가한 8,260억 달러의 98퍼센트가 전체 인구의 상위 5분의 1에게 돌아갔다. 대부분 미국가정은 기반을 상실했다. 정치에 대한 미국인의 좌절감이 계속 상승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CAPITALISM AND DEMOCRACY have long lived in uneasy coexistence. Capitalism seeks to organize productive activity for private profit; democracy seeks to empower citizens to share in self-rule. From its incep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citizenship was an attempt to reconcile these two projects. --P.284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오랫동안 불편하게 공존했다. 자본주의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생산적 활동을 조직하려고 한다. 민주주의는 시민에게 자치참여를 위한 권한의 부여를 추구한다. 애초에 시민의식의 정치경제학은 두 목표를 조화시키려는 시도였다.

The success of right-wing, nativist populism, is generally a symptom of the failure of progressive politics. When liberals fail to defend the people against the powerful by holding economic power to democratic account, the people look elsewhere. This is what happened in 2016. --P.319

이민자를 배척하는 우파적 포퓰리즘의 성공은 일반적으로 진보정치의 실패에 대한 징후이다. 자유주의자들이 경제력을 민주적 계정에 묶어두어 권력자들에게서 시민을 보호하는 데 실패할 때 사람들은 다른 곳을 바라본다. 이는 2016년에 일어난 일이다.

The sense of disempowerment, which has deepened in recent decades, is at the heart of democracy’s discontent. It is one of the corrosive civic consequences of the vast inequalities of income and wealth that decades of finance –driven globalization have produced. --P.325

최근 수십 년 동안 깊어진 개인의 자치권한 박탈감은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의 핵심이다. 이것은 수십 년간 금융 주도의 세계화가 낳은 소득과 부의 엄청난 불평등에 대해 부식을 일으키는 시민적 결과의 하나이다.

◆ <On Democracy(민주주의에 대하여, 1996)>

미국 민주주의 연구의 대부였고 예일대학교 교수였던 Robert Dahl(로버트 달, 1915~2014)은 민주주의에 관련된 수많은 명저를 남겼다.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폴리아키> 등이 대표적이다. 본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론서이다.

Ironically, the very fact that democracy has such a lengthy history has actually contributed to confusion and disagreement, for “democracy” has meant different things to different people at different times and different places. --P.3

아이로니컬하게 민주주의가 그만큼 오랜 역사를 가졌다는 점이 동 개념에 대한 혼란과 이견을 조장했는데, 이는 ‘민주주의’가 상이한 시간과 상이한 장소에서 상이한 사람들에게 상이한 의미를 지녀왔기 때문이다.

Democracy provides opportunities for: 1. Effective participation, 2. Equality in voting, 3. Gaining enlightened understanding, 4. Exercisting final control over the agenda, 5. Inclusion of adult. --P. 38

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1. 효과적인 참여, 2. 투표의 평등, 3. 계몽적 이해의 확보, 4. 의제설정에 대한 최종적인 통제, 5. 성인들의 수용.

Democracy produces desirable consequences: 1. Avoiding tyranny, 2. Essential rights, 3. General freedom, 4. self determination, 5. Moral autonomy, 6. Human development, 7. Protecting essential personal interests, 8. Political equality. In addition, modern democratic produce: 9. Peace-seeking, 10. Prosperity. --P.45

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한다. 1. 전제정치의 방지, 2. 본질적 권리들, 3. 일반적 자유, 4. 자기 결정, 5. 도덕적 자율성, 6. 인간 계발, 7. 본질적인 개인적 이익들의 보호, 8. 정치적 평등. 추가하여 현대 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9. 평화의 추구, 10. 번영.

Finally, without freedom of expression citizens would soon lose their capacity to influence the agenda of government decisions. Silent citizens may be perfect subjects for an authoritarian ruler; they would be a disaster for a democracy. --P.97

마지막으로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시민들은 정부가 내리는 결정들의 의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곧 상실하게 될 것이다. 침묵을 지키는 시민은 권위주의적 통치자의 완벽한 신민인 것이다. 그들은 민주주의에 재앙이 될 것이다.

Democracy and market capitalism are like two persons bound in a tempestuous marriage that is riven by conflict and yet endures because neither partner wishes to separate from the other. --P.166

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는 갈등으로 찢어지며 서로 결별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난폭한 결혼생활에 묶여 있는 두 사람과 같다.

As a result, one of the imperative needs of democratic countries is to improve citizen’s capacities to engage intelligently in political life. --P.187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절대적 필요의 하나는 정치생활에 지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 <Pattern of Democracy(민주주의 유형, 2012)>

네덜란드 출신으로 미국 UCSD(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대학교) 명예교수인 Arend Lijphart(아렌드 레이프하드, 1936~ )는 1945년부터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정부 형태와 성과를 분석하여 1999년에 초판을 발행했다. 본서는 개정판으로 민주주의의 여러 유형과 본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Most democracies have significant or even predominantly consensual traits. Moreover, as this book shows, consensus democracy may be considered more democratic than majoritarian democracy in more respect. --P.7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중요하거나 심지어 압도적으로 합의제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이 책이 보여주는 것처럼 합의 민주주의는 다수결 민주주의보다 많은 측면에서 더 민주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The majoritarian interpretation of the basic definition of democracy is that it means “government by the majority of the people.” It argues that majorities should govern and that minorities should oppose. --P.30

민주주의의 기본적 정의에 대한 다수결주의 해석은 민주주의가 ‘국민 다수에 의한 정부’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다수가 통치해야 하고 소수가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Two-party systems typify the majoritarian model of democracy and multiparty systems the consensus model. The traditional literature on party systems is staunchly majoritarian and emphatically favors the two-party system. --P.61

양당제는 민주주의의 다수결 모델에서 전형적이고, 다당제 체제는 합의 모델을 대표한다. 정당체제에 대한 고전적인 문헌은 충실하게 다수결주의이고, 강력히 양당제를 선호한다.

Voter turnout is an excellent indicator of democratic quality for two reasons. First, it shows the extent to which citizens are actually interested in being represented. Second, turnout is strongly correlated with socioeconomic status and can therefore also serve as an indirect indicator of political equality. --P.263

투표율은 두 가지 이유에서 민주주의 질의 탁월한 지표이다. 첫째, 그것은 시민들이 실제로 대표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를 보여준다, 둘째, 투표율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강한 상관관계를 가져서 정치적 평등의 간접적 지표로 기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