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makes communities thrive is not any unfettered free - for - all, it is cooperation and collective action. Without taxes there is no cooperation, no prosperity, no common destiny - there is not even a nation in need of a president. -<The Triumph of injustice> P xii

공동체를 번창시킨 것은 만인에 대한 족쇄 없는 자유가 아니라 협력과 집단적 행동이다. 세금이 없다면 협동도 없고 번영도 없고 공동운명도 없다. 대통령을 필요로 하는 국가조차도 존재할 수 없다.

어느 나라나 국가가 부강해지면 중산층이 형성되고 그 폭이 넓어져서 잘사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것이 부유한 국가이자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로 공장이 많이 건설되고 경기가 살아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내 집을 소유하고 자녀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는 중산층이 확대되어 왔다.

그런데 1970년 이후로 경제가 부유층과 극빈층의 ‘Dual Economy(이중경제)’ 구조로 전환되면서 중산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중산층이 사라지면 내수경제도 사라지고, 고용이 저하되어 실업이 증가하고,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가 불안하게 된다. 미국의 중산층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 <The Vanishing Middle Class(사라지는 중산층, 2017)>

미국 MIT대학교 경제학자 Peter Temin(피터 테민, 1937~ ) 교수는 미국 경제의 세계적 지배에 대한 중추였던 중산층이 1970년 이후로 부의 3분의 1을 상실했으며, 바야흐로 미국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저자는 미국 경제를 부유층과 저소득층의 이중경제로 설명한다.

Low-wage workers are laborers and service workers. Middle-wage works are clerks, operators, and assemblers. Highly-paid workers are professionals and managers. A college education is needed to get hired into the top group. It may also needed for some middle-wage jobs, but these kinds of jobs are disappearing. --P 29

저임금 근로자는 노동자와 서비스 종사자이다. 중급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사무원, 기사, 조립공이다. 고임금 근로자는 전문가이자 관리자이다. 대학교육은 상위 그룹에 고용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일부 중급 직업에도 필요할 수 있으나 이러한 직업은 사라지고 있다.

We must aim to provide all children with a roughly equal start in life, through our schools and early educational programs if their parents are absent or incapacitated. A just society strives to give all its numbers a chance to participate fully in society, and early guidance and instruction for low-wage children moves us toward a just society. --P 160

부모가 없거나 무능력하더라도 학교 및 조기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어린이에게 거의 동등한 삶의 시작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의로운 사회는 모든 사람이 사회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저임금 아동을 위한 안내와 지도는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로 가도록 한다.

◆ <The Price of Inequality(불평등의 대가, 2013)>

저자인 Joseph Stiglitz(조셉 스티글리츠, 1943~ )는 정보경제학을 개척하고 정보 비대칭성의 결과에 대한 연구로 201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으로, 현재 컬럼비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자는 불평등이 경제와 민주주의 및 사법제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America has always thought of itself as a middle-class country. No one wants to think of his family as among the poor. But in recent years, America’s middle class has become eviscerated, as the “good” middle-class jobs – requiring a moderate level of skills, like autoworker’s jobs – seemed to be disappearing relative to those at the bottom, requiring few skills, and those at the top, requiring greater skill levels. Economics refer to this as the “polarization” of the labor force. The polarization of the labor force has meant that while more of the money is going to the top, more of the people are going toward the bottom. --P 9

미국은 항상 중산층의 나라라고 스스로 생각해 왔다. 누구도 자기 가족이 하위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의 중산층은 공동화되고 있다. '안정된' 중산층의 일자리-예컨대 자동차 제조 관련 일자리처럼 중간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는- 는 기술이 거의 필요치 않은 하위계층 일자리와 높은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상위계층 일자리 사이에서 소멸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노동시장의 '양극화'라고 부른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상위계층으로 가는 돈이 늘어가고, 하위계층으로 이동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 inequality is cause and consequence of the failure of the political system, and it contributes to the instability of our economic system, which in turn contributes to increased inequality – a vicious downward spiral into which we have descended, and from which we can emerge only through concerted policies that I describe below. --P xi

불평등은 정치 시스템 실패의 원인이자 결과다. 불평등은 경제 시스템의 불안정을 낳고, 이 불안정은 다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우리는 이러한 악순환의 소용돌이로 빨려들어 가고 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조화롭게 결합하여 시행될 때에만 우리는 이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One of the ways that those at the top make money is by taking advantage of their market and political power to favor themselves, to increase their own income, at the expense of the rest. --P 36

상위계층이 돈 버는 방법의 하나는 자기 시장의 장점과 호의적인 정치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자신의 소득을 늘리는 방법이다.

Why hasn’t the middle had the political influence that standard theory predicts it should have, and why does our current system seem to operate on “one dollar” one vote instead of one person one vote? In earlier chapters, we saw how markets are shaped by politics: politics determine the rules of the economic game, and the playing field is slanted in favor of the 1 percent. At least part of the reason is that the rules of the political game, too, are shaped by the 1 percent. --P 119

중상층이 표준이론이 예측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오늘날 미국의 시스템이 1인 1표가 아니라 ‘1달러’ 1표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전의 장들에서 살펴 본대로, 시장은 정치에 의해서 규정된다. 경제 게임의 규칙은 정치에 의해서 결정되고, 경기장은 상위 1%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부분적인 이유는 정치 게임의 규칙 역시 상위 1%에 의해서 규정되기 때문이다.

The top 1 percent have the best houses, the best educations, the best doctors, and the best lifestyles, but there is one thing that money doesn’t seem to have bought: an understanding that their fate is bound up with how the other 99 percent live. Throughout history, this has been something that the top 1 percent eventually do learn, however, they learn it too late. --P 287

상위 1%는 최고의 주택, 최고의 교육, 최고의 의사, 최고 수준의 생활을 누린다. 하지만 그들이 돈을 살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운명이 나머지 99%의 운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인식이다. 역사를 통해 상위 1%는 언젠가는 이것을 깨닫는다. 그러나 문제는 뒤늦게야 이를 깨닫는다는 것이다.

◆ <Dream Hoarder(꿈을 가진 자, 2018)>

저자 Richard V. Reeves(리처드 리브스, 1969~ )는 세계적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 경제학 분야 선임연구원이다. 2017년 이 책에서 펼친 연구를 비롯해 계층과 불평등 연구로 <폴리티코>에서 선정한 ‘미국의 사상가 50인’에 이름을 올렸다. 저자는 현재의 미국은 ‘20:80의 사회’라고 진단하며, 중상류층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를 가리기 위해 1%를 속하는 최고위층의 부를 부각시킨다고 말한다.

But too often the rhetoric of inequality points to a "top 1 percent" problem, as if the "bottom" 99 percent is in a similarity dire situation. This obsession with the upper class allows the upper middle class to convince ourselves we are in the same boat as the rest of America; but it is not true. --P 4

그러나 불평등 담론은 너무 자주 ‘상위 1%’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하위 99%’가 비슷하게 불행한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 상류층에 대한 이러한 집착은 중상위층이 스스로 미국의 나머지 사람들과 같은 배를 탔다고 믿도록 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But the size and strength of the upper middle class means that it can shape cities, dominate the education system, and transform the labor market. The upper middle class also has a huge influence on public discourse, counting among its members most journalists, think-tank scholars, TV editors, professors, and pundits in the land. --P 10

중상류층의 규모와 힘은 도시의 형태를 바꾸고 교육제도를 장악하고 노동시장을 변형시킬 수 있다. 또 중상류층은 공공 담론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기자, 싱크탱크 연구자, TV 프로듀서, 교수, 논객이 대부분 중상류층에 속한다.

The typical child born and raised in the American upper middle class is raised in a stable home by well-educated, married parents, lives in a great neighborhood, ad attends the area’s best schools. Upper middle-class children develop a wide range of skills and gain an important array of credentials. They lucked out right from the start. --P 10

미국 중산층에서 태어나고 자란 전형적인 아이는 교육을 잘 받고, 결혼한 부모가 있는 안정된 가정에서 자라며, 훌륭한 이웃과 살고, 지역 최고의 학교에 다니고 있다. 중상류층 아이들은 광범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중요한 자격 증명을 얻는다. 그들은 처음부터 운이 좋았다.

So it ought to be no surprise that inequalities in wealth have been growing even more quickly than in income. The average wealth of the wealthiest quintile has grown by 83 percent between 1983 and 2013, compared with much slower or even negative growth for other quintiles. --P 27

부의 불평등이 소득의 불평등보다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가장 부유한 소득 5분위 배율(20%)의 평균 부는 1983년에서 2013년 사이에 83% 증가했다. 이와 비교하여 다른 5분위 배율(20%)은 부의 증가 폭이 훨씬 미미했고, 심지어 줄어들기도 했다.

Hence, when the return to education is high, children of better-educated parents are doubly advantaged – by their parent' higher education and higher earnings – in attaining greater education while young, and greater earnings in adulthood. And so the wheel turns. Similarly, the children and grandchildren of wealthy people end up wealthy themselves, but largely by getting a better education than through direct inheritance: because of BAs rather than bequests. --P 67

교육 복귀율이 높을 때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를 둔 자녀는 부모의 높은 교육과 많은 수입으로 인해 젊었을 때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성인기에 더 많은 수입을 얻는 데 두 배로 유리하다. 그래서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유사하게, 부유한 사람들의 자녀와 손자들은 저절로 부유할 테지만, 대부분은 직접적인 상속보다는 더 좋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산보다 학위가 중요하다.

◆ <The Triumph of Injustice(불의의 승리, 2020)>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경제학과 이매뉴얼 사에즈(Emmanuel Saez, 1972~ )와 Gabriel Zucman(가브리엘 주크먼, 1986~) 교수의 공저이다. 레이건 정부 이후에 최상위 소득자에 대한 조세부담이 하위계층보다 낮아지고 부의 집중으로 소득불평등이 초래된 사실을 밝히고 있다. 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누진세의 부활과 세계 조세도피처를 무력화하여 부의 평등을 추구할 것을 제안한다.

The triumph of tax injustice is, above all, a denial of democracy. --P xiii

조세의 불의가 승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In 2018, following the Trump tax reform, and for the first time in the last hundred years, billionaires have paid less than steel workers, schoolteachers, and retires. --P xv

2018년에 트럼프의 세제개혁으로 지난 100년 이래 처음으로 억만장자들이 철강노동자, 교사, 퇴직자들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되었다.

Though we've all heard doomsday stories about the demise of the American middle class, the reality is more nuanced. With an average income of $75,000, the US middle class is still among the most prosperous on earth. Moreover, middle-class income has grown 1.1% a year since 1980. --P5

미국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질리도록 듣고 있지만 현실은 그보다 좀 더 미묘한 측면이 있다. 평균소득 7만 500달러를 올리는 미국 중산층은 여전히 지구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번창하는 집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1980년 이래 중산층의 소득은 연 1.1%씩 늘어나고 있다. 물론 대단한 증가는 아니지만 결코 무시할 만한 수치도 아니다.

In 1980, the top 1% earned a bit more than 10% of the nation's income, before government taxes and transfers, while the bottom 50% share was around 20%. today, it's almost the opposite: the top 1% captures more than 20% of national income and the working class barely 12%. --P 6

정부세금과 이전지출을 제외하고 1980년에 상위 1%는 미국 국민소득의 10%보다 조금 더 벌었고, 하위 50%는 20% 정도를 벌었다. 오늘날은 정반대이다. 상위 1%는 국민소득의 20% 이상을 벌었고, 노동계층은 거의 12%에 지나지 않는다.

In 2008, for the first time in the last hundred years, the top 400 richest Americans have paid lower tax rates than the working class. --P 22

2018년에 가장 부유한 400명의 미국인은 노동계급 전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는데, 이런 일은 지난 100년간 벌어진 적이 없었다.

For the highest 0.1% of earners, incomes have grown 320%, since 1980; for the top 0.01%, incomes have grown by as much as 430%. And for the top-top 0.001% – the 2,300 richer Americans - incomes have grown by more than 600%. --P 164

전체 소득자 중에 상위 0.1%는 1980년 이래 320%의 소득증가를 실현했다. 최상위 0.01%의 소득은 430% 정도 올랐다. 그리고 미국인 중에 가장 부유한 2,300명, 꼭대기의 꼭대기라 할 수 있는 0.001%의 소득은 600% 이상 상승했다.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income of the rich has "trickle-down" to the working class. The working class has been shut off from economic growth. --P 164

부자들의 소득이 노동계급에 ‘낙수효과’를 가져왔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노동계급은 경제성장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 <The Failure of Laissez Faire Capitalism(자유방임 자본주의의 몰락, 2013)>

저자 Paul Craig Roberts(폴 크레이그 로버츠, 1939~ )는 공급중심 경제학을 바탕으로 한 ‘레이거노믹스’을 입안하여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 경제의 고질적 병폐였던 스태그플레이션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미국의 경제학자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신자유주의 경제의 근간인 글로벌리즘이 세계적인 규제철폐와 역외이전을 초래하여 제1세계에는 중산층의 몰락을, 제3세계에는 환경파괴와 빈부격차를 가져오고 있다고 경고한다.

Americans have been dispossessed economically, because (1) millions of middle class jobs have been moved offshore to China, India, and other low wage locations, (2) the burden of massive losses in the financial sector has been placed on taxpayers and on the US dollar's credibility as world reserve currency, and (3) continued high immigration and work visas for foreigners further impair the ability of unemployed Americans to find a job. --P 84

미국인들은 경제적으로 강탈당했다. 왜냐하면 (1)수백만 개의 중산층 일자리가 중국, 인도 및 그 밖의 저임금 지역으로 이전되었고, (2)금융권에 일어난 엄청난 손실이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갔고, 기축통화로서 미국 달러화의 신용을 손상시켰으며, (3)외국인에 대한 계속된 높은 이민과 노동비자 발급은 실업 상태의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Consequently, bankrupt financial institutions are bailed out by taxpayer subsidies and debt monetization by the Federal Reserve. Today in America, the bigger the corporation, the less likely it will be permitted to fail regardless of the magnitude of its losses. --P 96

결과적으로, 파산한 금융기관은 납세자의 보조금과 연방준비은행의 부채 탕감으로 구제되었다. 오늘날 미국에서 기업이 크면 클수록 손실의 규모와 관련 없이 망할 가능성이 적어졌다.

Increasingly, research and eports serve the interests that finance them and not the truth. Money rules, and professors who bring money to universities find it increasingly difficult to avoid serving the agendas of donors. The same is true of think-tanks. --P 127

갈수록 연구서와 보고서는 진실을 추구하기보다는 대학에 보조금을 대주는 이익집단을 섬기고 있다. 돈이 대학을 지배하고 있다. 기부금을 끌어와야 하는 교수들은 기부자의 목적에 봉사하는 일을 회피하기에는 갈수록 역부족이다. 싱크탱크라 불리는 두뇌집단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The distribution of wealth in the US is so highly concentrated that the 400 richest US families, all of whom are billionaires, have the same net worth as the fifty percent less well –off Americans. When 400 people have the same wealth as 150,000,000 clearly thing are out of balance. --P 135

미국에서 부의 분배가 너무 집중되어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 400가구의 재산이 부유하지 못한 미국인 50%의 순자산과 같다. 400명이 1억 5,000만 명과 같은 재산을 가진 것은 불균형이다.

For a country whose trade is as unbalanced as America’s, the reserve currency privilege keeps the country afloat. --P 156

미국은 무역 불균형이 심한 나라이지만 세계준비통화라는 특권이 미국을 가라앉지 않게 한다.

◆ 중산층은 한 나라의 버팀목이자 중추이다

중산층의 감소는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다. OECD는 2019년 4월 <Under Pressure: The Squeezed Middle Class(압박받는 중산층)> 보고서에서 1980년대 중반 64%였던 OECD 회원국 중산층 비율은 점차 내려가 2010년대 중반 61%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베이비붐 세대(1943∼1964년생)의 68.4%가 중산층이지만, 그다음 세대인 X세대(1965∼1982년생)는 63.7%, 현재 20∼30대인 밀레니얼 세대(1983∼2002년생)는 60.3%에 불과하다고 한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부의 불균형이 심화되면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역사적으로도 어려운 시기 착취를 한 대부호들이 멸문을 당하고 이웃에 선정을 베푼 적선가들이 보호받은 교훈은 잊지 말아야 한다. Joseph Stiglitz 교수도 상위 1%가 부를 독식하게 되면 결국 99%에 의해 모두 몰수된다는 교훈을 알려주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은 재산(자본)을 가진 ‘금수저’와 노동소득에 의존하는 ‘흙수저’의 격차를 줄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평평한 운동장에서 동등한 경기를 하며,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꿈을 실현시키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어느 나라나 중산층은 국가경제의 허리이기 때문에 중산층이 탄탄해야 경제가 견실하고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강하며 안정적인 사회가 형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