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4일 ‘2024년 고양시 공무원 규제개혁 건의과제 공모’ 우수과제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고양특례시는 지난 24일 ‘2024년 고양시 공무원 규제개혁 건의과제 공모’에서 선정된 7건의 규제개혁 우수과제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고양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전은 공직자들이 일상 및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모 결과 ‘시민·기업 살림 관련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주제로 총 24건의 건의 과제가 접수됐고,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우수과제 7건이 선정됐다.

먼저 최우수 과제로는 공사과 정재훈 팀장이 건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제도 개선 건의’가 선정됐다. 정 팀장은 BF 본 인증 심의 시 예비인증 내용에 없던 이행조건이 추가돼 불필요한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명확한 BF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준공 전 마감공사 시기에 BF 본 인증 접수 및 현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수’과제로는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 확대를 통한 사회적 비용 감축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부지(시, 국유지 등)를 활용한 공영주기장 등 설치 허용 ▲한시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준수사항 완화가 선정됐다.

‘장려’과제로는 ▲‘관로 등’ 타인 토지 사용 절차 마련을 통한 분쟁해결 ▲환승주차장의 공공시설 지정 및 무상귀속을 통한 교통편의시설 제공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점검 제도가 선정됐다.

시는 선정된 우수과제에 대해 중앙부처에 규제개선 요구를 여러 방면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실제로 발굴된 규제들이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상식을 주재한 윤경진 기획조정실장은 “공무원들의 시선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는 것은 기업이나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는 또 다른 깊이를 지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숨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고양파주투데이 김아름 기자 ar990909@naver.com 김아름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고양파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