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희 의원, 일산신도시 재건축과 데이터센터 문제 해결 촉구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국민의힘, 고봉·식사·풍산동)은 26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일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문제와 데이터센터 건립 논란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형평성 있는 정책 마련과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분당은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했지만, 일산은 낮은 용적률로 인해 재건축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고양시가 국토부의 정책을 주민들의 형평성 있는 권리 회복보다는 선택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요구했다.
고덕희 의원
현재 일산 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은 아파트 300%, 주상복합 360%, 연립주택 170%로 설정돼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10만 4천 가구에서 약 2만 7천 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반면, 분당은 아파트 326%, 연립주택 250%로 더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아 사업성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고 의원은 “일산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낮은 용적률로 형평성을 잃었다”며, “이는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2종주거지역 연립주택(용적률 170%)과 관련해 그는 “엘리베이터조차 없는 노후 건물들이 열악한 정주환경을 초래하며 주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킨다”며, 이러한 요소를 재건축 평가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장은 이에 대해 “용적률 상향이 재건축 비용을 감소시키거나 사업성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아니며,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용적률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시정질문 며칠 전 진행된 주민 간담회에서 고양시는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해 기부채납을 통한 공공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기부채납 중심의 접근은 주민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용적률 상향은 주민들의 재건축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와 관련해서도 고 의원은 “고봉동, 식사동, 사리현동의 데이터센터 예정지가 초등학교와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있거나 주거 밀집지역, 요양타운(7개) 단지에 인접해 있다”며 환경적 부담, 전자파 노출, 교통 혼잡, 화재 위험, 부동산 가치 하락 등 주민들의 우려를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센터는 지역 경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지만, 주민 안전과 삶의 질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건축법에서 건축물은 공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환경 보호법의 취지를 반영해 학교와 주거밀집지역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추가질문 시간에서 고 의원이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묻자 시장은 “양자택일로 답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대신 “데이터센터는 세수에 매우 유익한 시설”이라고 강조했으나, 구체적인 기여 규모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시장은 안양시 사례를 들어 데이터센터를 “친숙한 시설”로 묘사하며, 국토부 장관 발언을 인용해 “대규모 전력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데이터센터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읽히면서도, 주민 우려와 안전 문제를 축소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고 의원은 “재건축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는 시민 참여형 재건축협의체를 구성해줄 것을 요구”하며 주민 중심의 정책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시장은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짧은 답변만 남기며 대화를 마무리했다.
김해련 의원, 성사혁신지구 대규모 공실 사태 대책 마련 촉구
김해련 의원은 26일 열린 제29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민선 8기 이동환 고양시장의 주먹구구식 갈팡질팡 행정이 국가시범지구 1호 사업인 성사혁신지구의 대규모 공실(空室)을 초래했음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해련 의원은 준공식 당일인 지난 11월 13일 을씨년스러운 성사혁신지구 공실(空室) 현장 사진을 공개하면서, 고양시가 공공임대 제외를 놓고 국토부 및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씨름하는 동안 분양 대책은 뒷전이었다며, 그 결과 오늘과 같은 대규모 공실 사태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김해련 의원
김 의원은 또한 이제 막 준공한 성사혁신지구를 갓난아이에 비유한 시장의 안일한 현실 인식에 유감을 표하고, 보증금·임대료·관리비 등 공실로 인한 손실금이 2025년 1분기에만 71억 원에 달했다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매년 수십억 원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며 개탄했다.
추가 질문에서 김해련 의원은 사업비 966억 원이 추가 소요되고 사업 기간이 최소 14개월 늘어나는 중대 변경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에 TF회의 내용 비공개를 지시한 이유를 따져 물었으나, 시장은 (TF회의 내용에 대해)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답해 사업에 대한 무관심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어진 질문에서는 △ 룩셈부르크보건원 한국분원 입주 현황, △ 카이저 공대, △ 고양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 졸속 이전 계획, △ 보증금·임차료·관리비 이중 지출과 같은 예산 낭비, △ 이민정책연구원 유치 실패 등 산업시설 입주 전반을 점검했으나, 시장은 대부분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해련 의원은 민선 8기 고양시가 비현실적인 사업변경안을 두고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이 사업 취지에 맞는 앵커기업이나 산업시설을 유치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진단하고, 성사혁신지구를 비롯한 고양시의 자족부지를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구체적인 계획, 책임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김해련 의원은 9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장으로 2022년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이끌었으며, 「고양시 K-컬쳐밸리 성공적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고양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용적률 상향 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홍열 의원,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 당위성 강조
임홍열 의원(주교·흥도·성사)은 11월 26일 열린 고양시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국토부가 증명한 주교동 신청사 입지의 타당성”을 주제로 이동환 시장을 상대로 신청사 건립사업 중단과 백석동 이전 결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임 의원은 지난 11월 5일 국토부가 발표한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이하 대곡지식융합단지)’ 구역경계선이 주교동 신청사 부지와 접하게 됨에 따라 지난 고양시 민선 7기에서 정해진 신청사(주교동 206-1번지 일원)의 입지 선정이 선견지명이 있었다는 의미로 이동환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시작했다.
임홍열 의원
임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11월 5일 발표한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구역경계가 주교동 신청사 부지와 접하게 된 점을 언급하며, 주교동 신청사의 입지가 덕양구 원도심 발전과 사회·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의원은 대곡지식융합단지의 공간계획 다이어그램에서 복합커뮤니티와 공공 부문이 주교동 신청사 부지와 어울림누리와 맞닿게 계획된 점에 착안하여 최근에 준공된 성사혁신지구까지 추가하여 시너지 효과에 관해 설명했다.
임 의원은 시정질의를 마치며 “국토부의 대곡지식융합단지의 발표로 이제는 주교동 206-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신청사는 움직일 수 없는 입지가 되었다. 더불어 민선 7기 신청사 입지선정은 선견지명적이고 유능한 행정이었음이 증명되었으며, 이제는 주교동 신청사를 중심으로 대곡지식융합단지의 공공단지, 어울림누리, 성사혁신지구로 이어지는 행정복합타운을 구상하여 고양시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규진 의원, 운수종사자 이탈 마을버스 운영실태 지적
최규진 의원(대덕, 행주1, 2, 3, 4동)은 11월 26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이탈로 인해 멈춰 서고 있는 마을버스 운영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코로나 이후 승객수 감소와 재정난 및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이탈과 고령화 문제로 인해 전국적으로 마을버스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이다.
최규진 의원
최규진 의원은 “전국적으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인력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우리 시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면서 “인근 파주시를 비롯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전면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고양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이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고양시보다 운수종사자 평균 임금이 훨씬 높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의 임금을 현실화해야 된다”라며 “이를 위해 표준운송원가에서 운전원 인건비 재정 지원율을 현재 95%에서 100%로 상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최규진 의원은 “현재 고양시에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지난 2년간 양성사업을 수료한 206명 중 실제 고양시 마을버스 운송업체에 취업한 인원은 143명에 불과하며, 현재는 운수종사자의 이탈로 인해 근무 중인 인원은 단 22명뿐”이라고 지적하며,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촉구했다.
이에 이동환 고양시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구인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현장의 실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에 백번 공감한다”며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임금 현실화 방안을 위해 운수종사자 인건비 재정 지원율 상향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하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문제 해결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최규진 의원은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료를 인용, “고양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수가 4개월 만에 약 50명(전체의 10%)이 이탈했다”고 밝히며 “현재 운수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자로 고령화와 구인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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